2016년도 농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목    차

1. 2016년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3

2.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	7

3.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1

4.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15

5.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20

6.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7

7.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33

8. 한우혈통개량사업	41

9. 한우1등급 정액지원사업	45

10. 한우품질고급화사업	49

11.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55

12.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58

13.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61

14. 친환경 축산물생산 기반시설지원	67

2016년 농정지원사업(농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65,000	-	-	45,500	19,500	창의농업	안병진	330-1322
2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100,000	-	30,000	30,000	40,000	농촌개발	이상명	330-1320
3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50,000	25,000	2,500	10,000	12,500	농촌개발	이상명	330-1320
4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60,000			36,000	24,000	농산물유통	최지혜	330-1327
5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144,000			72,000	72,000	농산물유통	최지혜	330-1327
6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100,000			60,000	40,000	농산물유통	최준성	330-1372
7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00,000		35,000	85,000	80,000	농산물유통	최준성	330-1372
8	한우혈통개량사업	90,000		4,800	40,200	45,000	한우	최지연	330-1332
9	한우1등급 정액지원사업	30,000			30,000		한우	최지연	330-1332
10	한우품질고급화사업	150,000			150,000		한우	최지연	330-1332
11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60,000			48,000	12,000	한우	이정훈	330-1363
12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80,000		12,000	28,000	40,000	한우	신은주	330-1336
13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315,000			315,000		한우	최지연	330-1332
14	친환경 축산물생산 기반시설지원	248,000			124,000	124,000	한우	신은주	330-1336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지원근거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침

▢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요건 확인 및 대상자추천 등

읍․면장 역할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5,000천원(군비 45,500, 자부담 19,500)

○ 사 업 량 : 13개소(확정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

※ 경작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70%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차례 700만원 이내 지원

▢ 우선선정기준

○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

○ 다문화가정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5,000㎡ 초과 농업인

○ 2013 ~ 2015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명단 별첨)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이중 지원)

○ 지방세 체납자

▢ 지원취소

○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16. 1. 7 ~ 1. 30까지(읍·면 조사기간 포함한 기간)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한 주소 및 실제 거주여부 조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3년 이상 여부)

- 실 경작면적 및 이장, 지역주민 등을 통한 저소득 농업인 여부 조사

(농업 외 타 직종 종사여부, 연금대상자 여부, 재산 여부 등)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신청현황(우선순위 부여) 제출

- 조사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 신청자 현황(읍·면장 조사내용 기입) 및 신청서류 일체

○ 사업대상자 선정(군)

-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일괄 확인

(군 ➛ 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 결정 : 우선선정기준 등에 의거 선정

▢ 향후 추진일정

○ 신청현황 제출(읍·면 ➛ 군) : ‘16. 1. 30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절차 이행 : ‘16. 2월

○ 사업착수 : ‘16.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16. 6월(상반기 내 완료)

▢ 행정사항

○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한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읍․면장 조사 및 우선순위 부여’ 반드시 이행

- 자체조사 미실시 등 신청서만 취합 제출하는 읍·면은 우선선정 제외 등 패널티 부여

Ⅳ. 기대효과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기반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

(붙임 1)

2016년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사 업 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 방 법
			계	보조(군비)	자부담
	계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소유: ㎡, 임차: ㎡) 밭: ㎡(소유: ㎡, 임차: ㎡) 기타: ㎡(소유: ㎡, 임차: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2016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지방세 체납확인 등)하도록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계획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음식․숙박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등

손님맞이 준비태세 구축 및 서비스 마인드 강화

❖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농어촌민박에 조식을 즐길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 확보 및 숙박 난 해소 등 농가소득 창출

1. 추진방향

올림픽 음식․숙박의 다양성과 선택폭 확대 등 우수 모델 발굴

❍ 게스트하우스 형태를 농어촌민박에 접목, 숙박시설 확충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 숙박시설의 하나로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

침실은 도미토리 형식으로 여러 명이 함께 투숙하며, 샤워실과 주방은 호스텔 이용객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

지역별 특성과 외국인 취향에 맞게 B&B 서비스 공간 개선

❍ 호텔방식의 투숙 선호를 고려하여 조식서비스 안정적 공급

→ 농어촌민박 트렌드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림픽 유산 창출

2.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사 업 량 : 10개소 (읍･면별 1~2개소) ※ 신청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개소당 10백만원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시설개보수 참여 희망자

사업내용

❍ 지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실내 및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 수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 구조개선

* 공동조리시설 개․보수, 침실구조 개선(온돌 → 트윈베드, 2층 침대) 등

3. 사업대상 선정

선정기준

❶ 교통여건 및 접근성 :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관광지 연접

❷ 외국인 수용태세 : 외국 관광객유치 및 실내․외 시설 환경개선

❸ 사업추진의지 : 운영 및 경영마인드, 사업추진 이행 가능 등

❹ 기타 : 수상실적, 사회 공헌활동, 민박 법적 준수기준 반영

* 관광객 유입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등 고려 사업대상자 선정

하며 추진 사업계획이 건축법, 농어촌법이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야 함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신청 홍보 (군→읍･면)		사업신청, 진달 (읍･면→군)		심사 및 선정 (군)		사업추진 (사업대상)
’16.1.10.		’16.2.10.		‘16.3.10.		4월~7월

※ 2016년 1회 추경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으로 일정조정 예상

신청 주요내용 (* 신청서 「붙임 1」)

❍ 기본사항: 민박명칭, 대표자, 연간 방문인원(내국인, 외국인) 등

❍ 시설규모: 면적, 유형별 객실 수, 소방시설 구비, 오수처리시설,

공동 취사시설, 인터넷 설치 여부 등

❍ 주요 사업계획 기재, 기타 주요 관광지

4. 행정사항

❍ 신청기간(농가→읍·면) : 2016. 2. 5.

❍ 신청현황 제출(읍·면→군) : 2016. 2. 12.

❍ 사업대상자 결정 : 2016. 3. 10.

붙임 1		사업 신청서(신청자 →면)

민박명칭			구 분 (✔표시)		▢ 기존 운영, ▢ 신규
대 표 자			연락처		일 반 : 휴대폰 :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괄호내 표시 * (대관령면 횡계리)
방문인원 (연평균)	내국인 : 명			외국인 : 명
시설규모	주 택 연면적	㎡ 전체 객실 수 : 개		객실 수		트윈베드 : 개 2층 구조 : 개 온 돌 : 개 더블베드 : 개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오수처리 시 설	용량 : ㎥/일, 설치년도 :
	공 동 취사시설	면 적 : ㎡ 개소수 : 개		인터넷 설 치			유, 무
사 업 추진계획	* 작성예시 1. 객실 구조변경 및 내부 인테리어(3백만원) - 트윈베드(2실), 2층 침대(2실) 2. 공동조리시설 환경개선(7백만원) - 수납공간 설치, 식탁구입, 벽체․바닥공사 등 - 기타 조리도구, 식기류 구입 등 ※ 세부운영계획 별첨 가능
기 타	※ 평가표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시 평가점수에 반영 - 조식제공, 교육수료증, 사업계획 등

붙임 2		선정기준 및 평가표(안)

상 호 명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척도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계		100
교통여건 및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이동 -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주요 관광지와 연접 기타 생필품 구입 편리성	20	20~15	14~10	9~0
외국인 수용태세	-외국인 관광객 방문 규모 객실 청결상태, 실내외 인테리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례 -외국어 안내문 비치 * 홍보물, 홈페이지 운영 등	20	20~15	14~10	9~0
사업추진의지	-시설물 운영 및 경영 마인드 -자체 시설 개․보수 투자 계획 부담 확보 및 사업 이행가능성	20	20~15	14~10	9~0
법령 위반여부	-건축법(불법 건축물 위반여부) -농어촌정비법(소화기, 감지기구비)	20	20~15	14~10	9~0
기타	-각종 수상실적, 사회 공헌활동 -지역봉사, 지자체 교육 참여 지역 축제 및 업체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의견 반영 등	10	10~8	7~5	4~0
가점	지역 농특산물 활용 서비스 제공 외국어 통역인 고용 -자체 픽업 서비스 운영 -세부운영계획 검토	10	10~8	7~5	4~0

* 세부 운영계획 제출 시 타당성 검토 후 가점 부여하며 평가점수는 미공개

종합의견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계획

1.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②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③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기에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농업법인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예시)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다만, 포장재 제작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은 제외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시․도 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최대 126만원/월․인)에 한해 각각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시․도 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의 중간지원 기능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에 한해 총 사업비 1/2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중간지원조직 기능 이외 업무는 인건비 사용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12.5, 자부담 12.5)

*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유형에 따라 최장 4년간 지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6. 행정사항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   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군에 제출(‘16. 1. 22)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에 제출(‘16. 1. 29)

※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복합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3년	명
								‘14년	명
								‘15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3년	백만원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수혜 정도 (수, 금액 등)	‘13년
							‘14년
							‘15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여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2015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15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2016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재투자 등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내 환원 등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경영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 집중육성

❍ 온․오프라인 홍보비용 지원으로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전자상거래연구회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지원으로 사이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1. 추진방향

❍ 관내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축산물 쇼핑몰 및 홈페이지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 사이버농업 활성화

❍ 평창군전자상거래연구회 회원 가입 유도로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 및 우수 농산물 선별을 통해 상품 신뢰성 확보 및 상품 다양화

❍ 지역 축제 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가 있으며 농업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닌 전자상거래 가능 홈페이지운영자(농특산물판매자)이며,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 평창군전자상거래연구회 회원

-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 입점한 농가

및 농특산물 판매자 중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일반적인 공산품 판매자 제외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6,000 자부담24,000)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비용 지원

3. 세부사업내용

❍ 온라인 소요비용 지원

- 온라인홍보 : 온라인 광고비용(키워드, 바이럴마케팅, 기사 등), 쇼핑몰사이트

관리비용, 지역케이블 방송광고, 포털사이트에 입점 된 업체

홍보비용 등

- 웹로그 분석비용 : 방문자통계관리 접속 유형 파악을 위한 서비스비용

․ 에이스카운터(www.acecounter.com), 로거(www.logger.co.kr), 오케이카운터

(www.okcounter.com), 카운트보이(www.countboy.com), 마이로그(www.mylog.co.kr) 등

- 운영홈페이지 수정개편

․ 디자인 및 소스 리뉴얼

․ 상품설명, 상품콘텐츠 제작

․ 운영자 및 회사 소개 콘텐츠 제작 등

- 고객관리용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유지관리를 위한 온라인 분야 등

❍ 오프라인 소요비용 지원

-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 포장용 박스, 홍보용 스티커, 리플릿(전단지) 및

기타 오프라인 홍보에 사용 되는 물품 제작비용 등

-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산 관련 장비 등

4. 지원기준

❍ 개소 당 8,000천원(자부담 포함) 이내 차등지원

❍ 사업비 중 전체사업비의 40% 이상 온라인 분야 지원

❍ 전산관련 장비 구입비는 전체사업비의 20% 이내로 지원

※ 추가 소요 비용은 자부담

5. 사업선정 우선순위

1) 평창군전자상거래연구회 회원

2) 홈페이지 운영실태(매출액, 활성도, 판매상품의 설명상태, 관리자 운영의지 등)

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관련 신청 예산

6.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발굴을 통하여 평창군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업인 소득증대

❍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원으로 사이버농업 유통구조 확립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홈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시 소요되는 온․오프라인 홍보 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생산자 및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중간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7.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군 → 읍․면)	군․읍․면에서 홍보
사업신청 (농가 →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검토 후 군에 제출	‘16.02.05.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 농가)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16.02.26.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 → 읍․면 → 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6.02.29.
사업시행 승인 (군 → 읍․면 → 농가)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6.03.02.
사업시행(농가)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16.03.~12.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16. 연중

8.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 : ‘16. 2. 5일까지

❍ 제출서류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미 제출시 실적 제외)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금액의 40%는 자부담 원칙

- 사업신청금액은 8,000천원 내에서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 중 전체사업비의 40% 이상 온라인 분야 신청

- 전산관련 장비구입 시 전체사업비의 20% 이내로 신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농장명)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홈페이지 주소					E-mail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판매 시기
	판매물품	품목	단위(kg,개)						판매시기
신청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군비(60%)			자부담(40%)
	계	온 ․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상기와 같이 2016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 전체사업비의 40%이상을 온라인분야 비용으로 신청(예:사업비 5백만원인 경우 2백만원 이상)

※ 전산관련 장비구입 시 전체사업비의 20% 이내로 신청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1. 목 적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2016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 5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작목반, 농업인

- 단체는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여야 함.

- 법인화된 조직은 총 출자금이 최소 50,000천원 이상이여야 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 하는 생산자(단체)

○ 유통시설 규모 등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

○ 1순위 : 재배면적(규모) 및 농산물 공동출하·일반출하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 2순위 : 유통시설(집하장, 직판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창고 등)규모 등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 3순위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농산물 생산자(조직)

< 공통적용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 사업대상자가 2010년 이후 동일한 물류구입 하는 경우를 가급적 지양하여 물류효율화 도모 유도

< 지원제외 >

○ 지방세입 체납 농업인(단체),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단체), 해당연도 타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자체비용 부담 추진이 가능한 농협 등

다. 지원대상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9-241호, ‘09.5.27)의 고시장비 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

✻ 물류설비표준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차량,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랙

* 광폭차량은 4.5톤 이상으로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농수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일반탑차, 윙바디 차량 등은 2.5톤 이상으로 파렛트

1열 이상 적재 가능 차량구입 가능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장비 구입비에 한정(기존구입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전 구입장비 제외)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agrix.maf.go.kr)에 게재된 인증업체를 참고하여 구입

※ 실 구입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50%이상으로 지방계약법 미적용,

수의계약 가능

마.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바. 2016년 지원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명	대상자	사 업 량	사 업 비			개소별 사업비한도액
			계	보조(군비)	자부담
합계			144,000	72,000	72,000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법인, 작목반	3개소 내외	90,000	45,000	45,000	30,000
	개인농가	5개소 내외	54,000	27,000	27,000	10,800

※ 법인, 작목반 단체인 경우 개소별 사업비 한도액 30,000천원, 개인농가인 경우 10,8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 조정

3.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기간  : ‘16. 2. 5일까지

나. 사업신청서류

○ 사업대상자는 해당서류 첨부 제출

-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 장비의 견적서 첨부

- 물류표준설비인증서

-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 법인인 경우 사업신청동의서(별첨),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 공동시설 보유 현황 확인 관련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첨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

다. 사업자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 지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구입장비 표시

2016년 농산물 물류지원장비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 물류장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라. 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마.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관련 [별지5호서        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보           조금을 반납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 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명의로 등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지게차, 차량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4. 행정사항

○ 신청기간 : ‘16. 2. 5일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 장비의 견적서 첨부

(차량구입의 경우 탁송료, 차량등록 비용 등은 구입금액 에서 제외)

- 물류표준설비인증서 첨부(물류설비표준장비 구입시)

-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작목반규약, 작목반회의록, 작목반 명부 사본 등)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 단체 생산 및 납품관련자료 제출

※ 출하실적 관련자료 미제출시 출하실적 제외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 사업신청동의서(별첨),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 공동시설 보유 현황 확인 관련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첨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

○ 확인사항 : 제출서류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체납조회 후 완납확인

(완납확인 고무인 날인)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 개인신청 미기제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 개인신청 미기제
대표자(사업자)명	(인)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 개인신청 미기제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전년생산 (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100%)	톤( %)	톤( %)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출하실적은 농협계통출하 실적, 산지공판장출하 실적 관련자료 제출(미제출시 제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농산물물류장비지원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사업신청 동의서

1. 사업명 : 2016년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2. 조직현황

조직명칭	※ 개인신청 미기제	대표자 (사업자)
대표자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소유현황

공동 유통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
시설 ․ 기기 명칭	동(대)	㎡(규격)	년간 사용일수
예)집하장	1동	100㎡	200일
예)전동지게차	1대	2.5톤	100일

4. 사업신청내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5.첨부서류 :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법인·단체인 경우)

년    월    일

조 직 명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방향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 지원

❍ 소규모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농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관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은 농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 단, 지방세입 체납자 제외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40,000)

❍ 사업내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서식참조)

❍ 읍․면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제출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 현지 확인 지도 및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6. 2. 6일 까지

< 첨부 서류 >

-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1부

- 전년도 매출 관련 증빙서 1부

(국세청 재무재표 및 부가세신고자료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확인서 1부

(통장잔고내역 사본 등)

- 영농법인의 경우 구성원 서명 날인 1부

(사업신청 동의서, 회의록에 사업내용을 정확히 명시후 등록부 날인 및 간인)

❍ 사업대상자 확정 : 2016. 3. 6일한

〈서식〉

2016년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 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

❍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향

❍ 배추 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절임배추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농특산물 제조․가공업체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지원

지원개요

①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촌제험마을, 작목반 등

- 배추 주산지 공동운영 영농조직에 우선지원(단, 지방세 체납자 제외)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20,000, 군비 50,000, 자부담 30,00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절임시설 건물 신축 및 장비 지원

②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시설현대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도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은 가공업체, 영농법인 등(단, 지방세입 체납자 제외)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 50,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가공업체 시설현대화(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등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서식참조)

❍ 시․군 : 사업계획서 중점 검토․제출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②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 도 : 사업내용,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다.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 현지 확인 지도 및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마.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6. 2. 6일 까지

< 첨부 서류 >

-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1부

- 전년도 매출 관련 증빙서 1부

(국세청 재무재표 및 부가세신고자료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확인서 1부

(통장잔고내역 사본 등)

- 영농법인의 경우 구성원 서명 날인 1부

(사업신청 동의서, 회의록에 사업내용을 정확히 명시후 등록부 날인 및 간인)

❍ 사업대상자 확정 : 2016. 3. 6일한

〈서식 1〉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단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참 여 농 가 :

❍ 사업장위치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시설물은 리모델링 및 증축 면적, 기계․장비는 기종명 등을 구체적 기재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재배면적 :         ㏊(생산계획 :       톤)

- 주 재 배 : 고랭지배추 또는 김장배추, 봄배추 등

❍ 절임배추 판매계획(구체적 기재)

□ 자금조달 계획

❍ 자금조달 계획

□ 절임배추시설 운영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 HACCP시설 설치계획(중규모시설)

❍ HACCP시설 설치계획

❍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계획

❍

□ 기대효과 및 시군 의견

❍

❍

〈서식 2〉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구분 : □ 시설현대화사업,   □ 시설보완사업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및 시군 의견

❍

한우혈통개량사업

❏ 추진목적

❍ 인공수정료지원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및 고급육생산 기본축 활용

❍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평창군(농축산과)

❍ 협력기관 : 읍면사무소 및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2,250두

❍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4,800 군비 40,200 자부담 45,000)

❍ 사업기간 : 2016. 1. ~ 12.

※ 전년도 12월 실적분 중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내용 : 가축인공수정료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한우 번식암소

❍ 지원내용 : 가축인공수정 시술료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20,000원

❍ 지원조건

- 인공수정료는 두당 매년 1회에 한하여 지급(재발정 지원제외)

(예외 : 연초에 수정료가 지급된 암소가 송아지생산 이후 연말에 수정할         경우 수정료 지급대상, 연말에 수정이후 암소가 다음연도에 재발정된 경         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 인공수정사는 두당 인공수정료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농가로부터 수취

- 인공수정료 농가전액 수취 시 농가로 보조금지급

- 인공수정용 정액(KPN)은 평창군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          정한 정액으로 수정

❍ 지원절차

- 인공수정사는 인공수정 확인이 가능한 인공수정료지급 신청서

및 인공수정내역, 청구서를 익월 5일까지 읍면 또는 농축산과로 제출

- 평창군에서는 제출된 수정내역의 재수정 및 개체사육현황 등을

검토한 후 신청내역 검토 후 인공수정료 보조금을 가축인공수정소

개별지급

- 평창영월정선축협에서는 원활한 정액공급을 위해 가축수정소에서

필요한 정액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여 공급(월별 공급확인서 제출)

❍ 사후관리

- 평창군에서는 인공수정여부 및 보조금지급실태를 수시로 점검,        부정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례 발견 시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축인공수정료 보조금신청서(수정소)

(2016년    월분)

(단위:호,두,원)

수정소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농가호수	사업량	보조금	농가호수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가축인공수정료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가축인공수정료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수정소 명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면 허 번 호
	연 락 처

평 창 군 수 귀하

가축인공수정료 수정내역(수정소 제출용)

□ 수정소 :                                    (2016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연락처

※한우 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산출 겸용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 추진목적

❍ 한우보증종모우 1등급정액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번식기반 구축

❍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자가수정) 및 가축인공수정소

❍ 사 업 량 : 3,000두

❍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16. 1. ~ 12.

※ 전년도 12월 실적분 중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내용 : 한우 보증씨수소(KPN) 1등급정액지원

❍ 지원단가 : 두당 10,000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추진계획

❍ 지원방법

- 가축인공수정소의 경우 한우혈통개량사업 추진내역(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을 근거로 정액비용 지급

- 자가인공수정농가, 가축인공수정소에 한하여 두당 1개지원(1회 수정)

- 지원 정액은 한우씨수소 정액일람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신청정액의

분류기준변동(1만원 → 5천원)에 따른 지원여부는 보조금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정액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 지원가능

❍ 정액선정

- 자가수정농가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군별 종모우 정액지정계획(2년주기)에

따라 선정된 정액사용, 단 자체 개량을 추진하는 농가의 경우

개별적으로 추진 가능

- 가축인공수정소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종모우 정액지정 계획 또는 평창군

개량컨설팅 결과에 의거 평창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가축인공수정사 등과 협의하여 선정

❍ 사업비집행

- 자가인공수정농가 및 가축인공수정소에서는 월별 수정실적을

읍면사무소 또는 농축산과로 제출

- 평창군에서는 가축인공수정료 신청내역 및 자가수정농가 수정실적을

근거로 정액대금을 해당농가 및 가축인공수정소에 지급

❍ 기타사항

- 1등급정액지원은 번식우 1회수정에 한하여 지원되며, 분만 후

재발정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 인공수정소를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인공수정료 및 정액대를

제외한 금액을 수정소에 지급(신규 1회에 한함, 재발정 시 농가에서

전액 부담, 분만 후 재발정인 경우 지원가능)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단위:호,두,원)

자가수정농가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사업량	보조금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평 창 군 수 귀하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수정내역(농가 제출용)

□ 농가명 :                                    (2016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연락처

한우품질고급화사업

❏ 추진목적

❍ 한우 고급육출현율 상향평준화에 따른 지표 재설정(1등급 → 1+등급)

❍ 고급육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확보

❍ 친환경인증 확대를 통한 평창한우 브랜드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기존 고급육기준(1등급)의 상향조정(1+등급)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 품질고급화를 통한 평창대관령한우브랜드 공급기반 구출

❍ 고급육 생산 및 친환경인증획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 및 재생산 의지 고취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평창군(농축산과)

❍ 협력기관 : 읍면사무소 및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사육농가 ※ 농‧축협, 국가기관, 회사법인 제외

❍ 사 업 량 : 900두(고급육 700두, 친환경인증 200두)

❍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16. 1. ~ 12.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12. 10 실적분까지 인정

** 전년도 12월 실적분 중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대상 :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친환경인증 시 추가 장려금지원)

❍ 지원내용 : 품질고급화장려금(20만원/두), 친환경인증(5만원/두)

예) HACCP 지정농장에서 1+등급한우 출하 시 지원금액

⇒ 품질고급화장려금(20만원)+ 친환경인증장려금(5만원)

❏ 사업내용

❍ 지급기준

1. 지원대상 : 출하등급 1+등급이상 한우(거세우, 암, 수)

2. 사육기간(단기 비육목적의 가축거래상인 제외 ⇒ 실제 한우농가 수혜)

가. 거세우 : 2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지원사업 보조조건 준수(20개월이상 비육출하)

나. 암, 수 : 1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 상기 거세우 사육기간 중 보조금을(장려금)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10개월

이상 사육기준 적용(사육기간의 계산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함)

3. 친환경인증

가. HACCP인증 : 기준등급(1+)을 충족하고 출하일이 HACCP지정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인 개체

나. 무항생제, 유기축산 : 기준등급(1+)을 충족하고 출하일이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인 개체

4. 지급대상자  : 지급기준에서 정한 사육기간을 준수한 최종출하자(농가)

※ 예외 : 중간수집상을 통해 일정기간(2개월 이내) 사육 후 도축된 경우,

최종 출하자가 아닌 직전 사육농가에게 지급(사육기간 확인)

❍ 출하방법

1. 계통출하, 중간상인, 가축시장, 소·도매상 등

※ 정상적인 도축이 가능한 경우 지급가능

2. 출하 후 양도신고(5일이내)철저(신고기한 위반 시 지급제외)

※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량 배정

- 농가별 사업량은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 사육두수 기준으로 일괄배정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12. 23일기준 20개월 이상 거세우

※ 적용비율 : ‘12~15년 1+등급이상 평균등급 출현율 적용(거세우, 암소 개별적용)

- 배정량 이외의 사업비는 출하계획 변경농가 및 신규농가에게 수시 배정

❍ 보조금 지급한도

- 농가별 최대지급 금액은 25,000천원으로 제한(보조금지급 편중 최소화)

※ 최대지급액은 친환경인증 장려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하반기 출하동향에

따라 변경가능

❍ 보조금 지급시기

- 보조금지급은 월별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출하량이 특정시기(명절,

방학 등)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이상을 일괄지급

※ 사업량 배정 등으로 인해 2016년 보조금 지급은 2월이후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 : 사업참여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사업량은 평창군에서

배정한 한도 내에서 추진

- 보조금청구 :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출하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 출하농가, 도축내용(일자,장소,등급)이 확인가능한 자료

(출하정산서, 등급판정서, 쇠고기이력제 개체확인서 중 1부)

❏ 추진체계

❍ 평창군(농축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읍면, 축협)

- 2016년 농가별 사업대상 개체 산출 및 사업량 배정(개별송부)

※ 사육규모 20두이상 농가의 경우 사업량 배정통보, 그이외의 경우 출하

실적에 의거 수시 배정

- 월별 보조금 지급 및 출하성적 분석

❍ 읍면사무소

- 사업홍보(이‧반장 회의), 사업신청 및 보조금신청서 접수

※ 보조금지급신청서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접수마감 후 송부

❍ 평창영월정선축협

- 사업홍보, 출하증빙서류 발급, 출하정산 시 사업안내(신청서접수)

❏ 행정사항

❍ 평창군 한우출하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 고급육출현율 분포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및 육량등급 추가방안검토

❍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인증확대 유도

❍ 고급육생산 우수농가 선발 및 우량암소 관리

❍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2016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 지급신청서

□ 보조금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사업완료현황                                             (단위 : 원)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출하 월령	출하 등급	친환경 인증여부	신청금액

※ 이면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16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평 창 군 수 귀하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출하 월령	출하 등급	친환경 인증여부	신청금액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 추진목적

❍ 우수혈통 수정란이식을 통한 개량효과 증대

❍ 고능력 한우유전자원 확보로 농가소득증대 및 최우수 번식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30두이상)

❍ 사 업 량 : 120두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12,000)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신청 : 1. 29일 한

❍ 지원내용 : 수정란이식 시술비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500천원(보조 400, 자부담 100)

❏ 추진계획

❍ 수정란선정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우선으로 이식하나,

공급물량 부족 등의 경우 타 업체의 수정란으로 이식

※ 수정란 공급‧이식업체, 생산된 수정란의 혈통 등은 농가협의회를 통해 선정

❍ 수정란이식

- 수정란의 이식은 축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22조에 의거 가축

인공수자 또는 수의사가 시술하여야 함

- 수정란이식 시기는 계절번식을 고려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실시

❍ 송아지생산(체중측정) 및 전산등록

- 수정란이식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는 분만한 암소의 혈통으로 등록함

※ 수정란번호 별도 기입(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 후 5일이내 평창영월정선축협에 신고

❍ 보조금 지급

- 농가에서는 수정란이식 완료 후 증빙자료를 평창군으로 제출

※ 증빙자료 : 수정란이식증명서(한국종축개량협회), 수정란이식 사전처리

비용관련 증빙서류 등

- 수정란 이식결과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수정란이식 및 생산송아지 관리

- 생산된 송아지는 본인이 직접사육하거나 비육출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위해 한우개량사업소에 어미소 및 송아지(암,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수태여부, 송아지발육상태, 수송아지 매입(4~5개월)협조

❍ 수정란이식암소 D/B구축(혈통관리)

- 수정란이식암소, 생산송아지, 사양관리방법, 출하우 도체성적 등

- 체계적인 개체관리로 번식핵군 조성

❍ 생산된 송아지의 관리 및 판매

- 자가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한 경우 관내매매

2016년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핸드폰)	- -							연락처 (자택)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축사육(두)									가임암소두수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수정란이식가능두수	두					분만우사 보유여부					유( ㎡), 무
	2015년 참여두수	이식두수 : 두, 수태두수 : 두
사업신청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							비고 (단가)
										계		보조(80)			자담(20)
		수정란이식 희망두수															두당 500천원
	희망시기 (이식시기)	상반기		2016년 월, 이식두수 : 두
		하반기		2016년 월, 이식두수 : 두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 추진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지원

❍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한우 1, 젖소 1) ※ 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업량 변경가능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12,000, 군비 28,000 자부담 40,000)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신청 : 1. 29일 한

❍ 지원내용 :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축사 내부시설, 장비개선)

❍ 지원단가 : 한우 30,000천원/개소, 젖소 50,000천원/개소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한우, 젖소)

※ 우선지원

1) 가축사육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 중 후계축산인(50세이하, 귀농 창업)

2) 가축사육업등록을 완료한 한우농가 중 브랜드사업단 참여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여부는 신청마감 후 일괄 조회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한우농가 중 평균 1등급이상 출현율이 저조한 농가

※ ‘15년 강원도 평균 1등급이상 출현율 보다 5% 이상 저조 한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추진요령

1. 지원품목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축 종	지 원 품 목
공 통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 시설, 스톨, 칸막이, 인공포유기,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조절 시설, 축사 내 통로(유도로) 설치,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설치, 인공포유기, 원적외선 난방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개체관찰 CCTV, 자가 발전기,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용수개발(상습 가뭄피해 농가에 한함) 등
한 우	모기 퇴치 LED등, 사료 급이 시설 개보수, 분만실 설치, 칸막이 시설 교체 등
젖 소	착유시설, 착유기 펌프․진공탱크 교환, 원유냉각기 설치, 젖소 유방세척기, 착유실 출입구 발굽세척‧소독조 설치, 후리스톨 설치․교환 등
돼 지	자기활성수 공급장치, 분만틀, 돼지 자동선별기, 돈사 바닥재(콘슬라트 등), 자돈용 인큐베이터 등

2. 상기 지원품목을 참고하여 신청가능하며, 목록이외 품목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급기관(강원도) 승인 후 추진

3. 단순 소모품 또는 자체 동력원으로 이동 가능한 기계는 제외

4. 구입업체 및 지원품목의 가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제출해야 함. ※ 군을 통한 농기계 구입업체 알선요구 일체 금지

5. 사업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6.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7.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8.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후관리

❍ 시설·장비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 발굴 및 농가지도

❍ 시설활용도가 낮은 농가는 향후 사업대상에서 배제

2016년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사 육 가 축 두 수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2016. . ~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여부 :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변화 대응

❍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송아지생산 유도로 평창군한우사육기반 확충

※ 근거 :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사 업 장 : 관내 한우송아지 생산 농가

❍ 사 업 량 : 3,150두

❍ 사 업 비 : 315,000천원(군비) ※ 두당 100천원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가축인공수정(수정란 이식 포함)에 의하여 생산한 송아지

- 생후 ~ 6개월령까지 자가 사육하는 농가

- 생후 ~ 6개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해 매매한 농가

- 국가보증정액(KPN)을 통해 생산된 송아지만 지급

❍ 제외대상

- 평창군 내에 주소와 사육시설을 두고 있지 않은 농가

- 관외로 매매한 송아지(농가)

-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신청한 농가

․예외 : 관외에서 임신한 어미소를 매수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신청 가능

- 생후 6개월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 공립, 기업목장, 농·축협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신청 후 폐사한 경우 지급불가

- 양도신고로 인한 송아지개체조회가 불가한 경우(확인 후 익월 소급지급)

❍ 지원금액 : 두당 100천원

- 지원대상인 송아지에 대해 두당 100천원의 생산장려금을 농가에 지급

❍ 장려금 지원신청(조례 5조)

- 신청기간 : 생후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청구서 각 1부

․ 매매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 ① 농가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②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평창군(농축산과)

❍ 검토 및 지급(조례 6조)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신청서상의 송아지생산신고 전산등록여부확인, 구비서류를 취합            후 익월 15일까지 평창군으로 제출

- 평창군(농축산과)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접수(제출)된 서류검토

※ 신청자와 소유자 일치여부, 관내사육여부, 폐사여부 등 확인         ․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농가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

❍ 보상금환수(조례 7조)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예, 관외 매매 등)

-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함

-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대장 또는 파일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

※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일부 12월분은 1월분 지급 시     소급해 지급될 예정

❏ 업무처리 순서

❍ 송아지생산 : 한우사육농가

❍ 출생신고 : 농가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 후 5일 이내 평창영월정선 제6조 1항~2항 축산업협        동조합에 신고

❍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농가 → 평창축협

- 생산신고된 송아지에 대하여 평창축협에서 30일 이내 귀표 부착 후

부여된 귀표번호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함

❍ 장려금 지원신청서 집계통보 : 평창축협 → 평창군(농축산과)

- 신청서를 집계하여 평창군(농축산과)에 통보함

❍ 장려금 지급 : 평창군(농축산과) → 생산농가

- 신청서를 검토한 후 송아지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함

붙임  1.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2. 청구서 1부

3. 가축(한우)매매증명서 1부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 사 업 명 :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 성  명 :

3. 신청내역

송 아 지 생 산 내 역					보상금 신 청 금 액	사육여부
어 미 소 귀표번호	송 아 지 귀표번호	송 아 지 생산일자	생산송아지			사육	매매
			암	수
계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붙임 : 1. 가축인공수정확인서(사본) 1부

2. 가축매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청구서 1부

신청자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성  명 :                  (인)

전  화 :

평창군수 귀하

청      구     서

일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6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성     명 :              (인)

계좌번호 :

평 창 군 수 귀하

가축(한우)매매증명서

□ 매 도 자

○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 성    명 :

○ 전화번호 :

□ 매 수 자

○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 성    명 :

○ 전화번호 :

□ 가축(한우)매매내역

품 종	성 별	월 령	귀표번호 (바코드)	매매금액 (천원)	일시 및 장소
계
한우	암 · 수
	암 · 수
	암 · 수
	암 · 수
	암 · 수

상기와 같이 가축(한우)을 매매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친환경 축산물생산 기반시설지원

❏ 추진목적

❍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른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사 업 량 : 12개 사업

❍ 사 업 비 : 248,000천원(군비 124,000 자부담 124,000)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신청 : 1. 29일 한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중 축산업허가제 조건을 충족하고, HACCP 또는

친환경 축산물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

❍ 지원내용

1. 축사신축(비가림시설) : 4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는 퇴비사 포함 396㎡(120평), 최대 42,000천원(50%보조) 기준

- 민원발생이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경우 제외

2. 축사개보수(리모델링) : 8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는 260천원/㎡, 최대 10,000천원(50%보조) 기준

3. 기타사항

- 사업신청 당시 지방세체납이 있는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시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신청

- 초과한 사업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

- 부가가치세환급품목의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세액은 제외

-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축사신축과 개보수사업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2년이내 HACCP 또는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아야 함

- 사업은 가급적 6월이내 완료하여야함

- 축사신축의 경우 건축 및 가축분뇨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민원발생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신청

2016년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축산현황	사육가축 :							축사				퇴비사		비고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신청사업	□ 축사신축(비가림시설) □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사 업 비	천원(보조 자담 )
	추진일정	2016.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평창군 읍․면 리 번지(지적: ㎡, 지목: )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가능여부 : - 축사주변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 있음, 없음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