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4호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평   창   군   수

1. 폐지이유

○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설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됨에 따라,

○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6. 1. 7. ~ 1. 2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5374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455, Fax : (033)330-2597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평창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평창군 일반회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