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  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2016년도 공ㆍ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전국의 공·사유림을 매수하는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공유림 등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공ㆍ사유림 매수 계획

(단위: ha, 백만원)

관리소별	계		산림경영임지		대한석탄공사		공익임지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평창	30.5	220	10	70	20	100	0.5	50

※ 계획량 및 예산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o「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관리소→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 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2.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처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  033-330-4022~6

Fax 033-333-2602

2. 접수방법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3.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매도승낙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동부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16. 01.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매도 [ ] 교환 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 고
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토지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서로 교환하되,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 미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가격이 1/2 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할 것을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