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농산물 산지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인프라 구축

❍ 농업인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구축

⇒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1. 추진방향

❍ 신선채소, 청과류, 화훼류, 특용□약용작물 등의 출하조절과 선도유지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2. 사업계획

❍ 사 업 비 : 808,000천원

- 재 원 별 : 도비 21,375, 군비 456,625, 자부담 329,500

❍ 사 업 량 : 65동 /1,063.5㎡

- 규모별 :  10㎡형 9동,  16.5㎡형 53동,  33㎡ 3동

❍ 사업별 내역

사업별	규모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동	㎡	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65	1,063.5	808,000	21,375	456,625	329,500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군비)	16.5㎡형 (5평)	53	874.5	665,500		400,000	265,000	17㎡이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도비)	10㎡형 (3평)	9	90	67,500	10,125	30,375	27,000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도비)	33㎡형 (10평)	3	99	75,000	11,250	26,250	37,500	‘16년 1회 추경사업

-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정(‘15.12.17)

→ ‘16년 1회 추경 예산반영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저온저장고용 프라스틱상자 신청은 저온저장고 신청서 활용(단, 2016년 이전 저온저장고 설치한 농업인은 별도신청서 작성)

❍ 기준 사업비

- 10㎡형 : 7,500천원(보조 4,500, 자부담 3,000)

- 16.5㎡형 : 12,500천원(보조 7,500, 자부담 5,000)

- 33㎡형 : 25,000천원(보조 12,500, 자부담 12,500)

- 프라스틱상자(물류표준화규격) : 6,000원/개(보조 3,600, 자부담 2,400)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 프라스틱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신청대상

- 저온저장고 10~33㎡형 : 농업인 및 법인

-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 저온저장고 신규신청자 및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 중 미지원자

3. 세부추진 계획

가. 신청□접수 기간 : 2016. 1. 5 ~ 2. 5까지

나.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농업인 및 법인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결과 제출

(읍․면 → 농축산과) ⇒ 사업자 확정(농축산과 → 읍․면 및 농업인)

다.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2015년 신청 후 탈락된 농업인도 2016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함

❍ 신청서 접수시 지방세체납조회 후 완납확인(완납확인 고무인 날인)

❍ 사업대상자 선정시 영농교육 이수실적 포함

- 201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안내

․농산물유통(1.14), 농특산물마케팅(2.3),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교육(2.2) 등

※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인력육성부서 문의(330-1323)

❍ 읍․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홍보 요망

❍ 신청□접수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사업신청서식 바뀔 수 있음)

라. 사업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및 현지 심사

-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영농여건      등을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

❍ 대상자선정 제한

- 지방세 체납자, 2015년 사업포기자, 기수혜자, 비농업인, 타시군 거주 및 설치, 타인에게 양도, 타인부지 설치 등 부적격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우선 제외함

마. 시설물 설치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설치장소는 배수가 잘되고 재해피해가 없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하고,       특히 농산물의 운반이 편리한 곳을 선정

- 설치 전 인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 후 추진

- 저온저장고 경우 가능한 표준설계도서(한국식품연구원-2000.10.28.)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을 하여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시설은 가급적 상반기 중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활용 될 수 있도록 조       기 완공 추진

❍ 규모별 설치 요령

<소규모 저온저장고>

- 사업량은 10㎡/9동, 16.5㎡/53동 기준으로 하되 농가 경영규모 및 능력에 따라 설치규모 확대 가능(자부담 추가부담)

- 조립식판넬, 컨테이너식 등 실정에 맞게 설치하되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저장고 바닥콘크리트(바닥면적 120%이내) 및 지붕설치(바닥면적150%이내)

<중규모 과수 저온저장고>

- 사업량은 33㎡/3동 기준으로 하되 생산자단체의 경영규모․능력에  따라 설치규모 확대 가능(자부담 추가부담)

- 건축 및 농지 관련부서의 행정절차를 이행(건축신고, 농지전용)

※ 시설물은 반드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재하되 영농법인은     법인명의로  할 것.

(대표자 개인명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불인정)

4.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10년

- 관리 기간내 타 시설로 이용시 보조금 회수

❍ 사업자는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기간내 시설물의 이전, 구조      변경, 양도․양수, 처분, 시설물 담보제공 등의 요인 발생시 강원도, 평       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지침에 의해 군수 사전 승인

❍ 주요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의거 관리함

5. 행정사항

❍ 신청□접수(읍면) : 2016. 2. 5.까지

-【서식 2】,【서식 3】에 의거

※ 신청시 증빙 서류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시 사전 협의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접수결과 제출(읍․면 ⇒ 농축산과) : 2016. 2. 5까지

- 【서식 1】,【서식 2】,【서식 3】

❍ 현지실태조사 및 자체심의 : 2016. 3. 20까지

❍ 대상 농가확정  : 2016. 3. 31까지

❍ 대상 농가교육  : 2016. 4월중

❍ 보조금결정통보 : 2016. 4월중

❍ 사업착공 및 완료 : 2016. 4 ~ 10월

❍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강원도 및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정산(사업 종료 후)

【서식 1】

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사업 신청 내역(집계분)

신청자			신청 규모 (㎡)	사업비(천원)			주저장 품목	년간물량 (톤)	주요 출하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가능시기)
주소	단체명	성명 (대표)
				계	보조	자부담

【서식 2】

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대표)		생년월일(성별)	(남, 여)	영농경력	년
단체명		사업자번호		참여농가	농가
주소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연락처	☎ H․P
영농교육 이수실적		지방세입금 미납여부
영농규모	작 목
소유	ha	ha	ha	ha	ha	ha
임차	ha	ha	ha	ha	ha	ha
합계	ha	ha	ha	ha	ha	ha
출하형태	주요출하처		출하물량	톤	판매금액	백만원
품질인증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PVC상자	기타
㎡	㎡		개
신청내역	신청구분	2015년 기신청자		신규신청자
신청규모	저온저장고 ㎡형(1칸, 2칸, 기타)	설치여건	지붕( ), 바닥( )
프라스틱상자 : 개	건축물내 설치로 지붕, 바닥이 필요 없는 경우 × 표시 플라스틱상자 최소200 ~ 최대400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60%)	자부담(40%)
설치예정지	평창군 읍.면 리 번지	현재지목
저장농산물	품목		저장물량
사업시기	4~6월		7~9월		10~12월
위와 같이 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날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 기본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품질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영농교육수료증 등 ○ 소규모 저장고(10~16.5㎡) : 출하실적, 설치대상지토지대장,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또는 잔액 증명) ○ 법인 신청시 : 법인출하실적, 법인정관, 사업계획서, 저온저장고추진 협의 회의록, 설치대상지토지대장, 법인회원동의서,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등) ○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 저온저장고 기설치 농업인은 별도신청서 작성
○ 2016년 저온저장고 설치가 꼭 필요한 사유를 기재 할 것
☞ 2015년에 신청하신 농업인도 2016년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식 3】

2016년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대표)		생년월일(성별)	(남, 여)	영농경력	년
단체명		사업자번호		참여농가	농가
주소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연락처	☎ H․P
영농교육 이수실적		지방세입금 미납여부
영농규모	작 목
소유	ha	ha	ha	ha	ha	ha
임차	ha	ha	ha	ha	ha	ha
합계	ha	ha	ha	ha	ha	ha
출하형태	주요출하처		출하물량	톤	판매금액	백만원
품질인증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PVC상자	기타
㎡	㎡		개
신청내역	신청구분	2015년 저장고 기신청자		신규신청자
신청규모	저온저장고 33㎡형(1칸, 2칸, 기타)	설치여건	지붕( ), 바닥( )
프라스틱상자 : 개	건축물내 설치로 지붕, 바닥이 필요 없는 경우 × 표시 최소200 ~ 최대600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50%)	자부담(50%)
설치예정지	평창군 읍.면 리 번지	현재지목
저장농산물	품목		저장물량
사업시기	4~6월		7~9월		10~12월
위와 같이 2016년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및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날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 기본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품질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영농교육수료증 등 ○ 중규모 저장고(33㎡) : 출하실적, 설치대상지토지대장,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또는 잔액 증명) ○ 법인 신청시 : 법인출하실적, 법인정관, 사업계획서, 저온저장고추진 협의 회의록, 설치대상지토지대장, 법인회원동의서,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등) ○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 저온저장고 기설치 농업인은 별도신청서 작성
○ 2016년 저온저장고 설치가 꼭 필요한 사유를 기재 할 것
☞ 2015년에 신청하신 농업인도 2016년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