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주요 변경 사항

[임업 및 산촌분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ㅇ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ㅇ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 공·사유림에 보조지원	ㅇ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는 경제림육성단지 안 사유림에만 보조지원	ㅇ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제고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사유림에만 보조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ㅇ이차보전사업의 융자사업 통합(전환)	ㅇ국고융자 사업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해외산림자원개발 ㅇ이차보전 사업 - 전문임업인육성 - 사립수목장림조성 - 해외산림투자지원	ㅇ 국고융자 사업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통합) - 사립수목장림 조성(전환) - 해외산림투자 지원(통합)	ㅇ유사사업 통합(전환)을 통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ㅇ변동금리 적용	ㅇ고정금리 체계	ㅇ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체계 병행 -3.0% 이상 사업(사립수목원 조성 등 13개 사업) 변동금리 적용 *임업인대상 사업은 중금리와 약 2.0%p, 사업자대상 사업은 약 1.0%p 수준 차이 유지	ㅇ시중금리 변동에 유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적용하여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간 격차해소
ㅇ전문임업인 육성 -신규사업 반영	< 신 설 >	ㅇ전문임업인육성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 신규반영	ㅇ전문임업인의 지원 확대 및 6차산업화 유도
산림소득증대사업
ㅇ지원자격 및 대상품목	ㅇ지원 요건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자	ㅇ지원 요건 -(추가) 톱밥배지 생산 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ㅇ톱밥배지 종균배양시설을 하려는 자는 지원요건에 종자산업법을 준수토록 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지원 자격 제한(자가소비는 제외)
ㅇ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지원)	ㅇ저장ㆍ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장비·시설 등 ㅇ(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ㅇ(저장ㆍ건조시설) 건조선풍기, 농업용 공기교반기 추가 ㅇ(가공장비) 세절기 추가	ㅇ임산물의 유통·생산 여건에 맞춘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추가
ㅇ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지원) 일반 화물차량 지원기준 변경	ㅇ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도서지역 5ha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ㅇ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작은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ㅇ임산물의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 시설 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ㅇ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화 후 지원가능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제
ㅇ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분야	ㅇ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ㅇ버섯류	ㅇ산림버섯 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ㅇ산림버섯류	ㅇ지원내용이 표고버섯으로만 되어있어 산림버섯으로 명기
ㅇ 표고목 구입	ㅇ지원 대상 -노지원목 표고를 재배하는 자는 최소 330㎡ (100평) 이상의 면적을 소유	ㅇ지원 대상 -1,5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ㅇ노지에서 원목표고 재배 면적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일정본수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
ㅇ기계장비, 기자재, 종자 구입 등 단기 사업 기간 설정	< 신 설 >	ㅇ시설 또는 기타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개별 기계장비, 기자재, 종자 구입 등 구매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정(2/4분기)	ㅇ업무의 집중 방지 등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기간 설정
ㅇ단위사업 통폐합	ㅇ유통지원 분야 - 12개사업 ㅇ산림작물생산분야 - 15개사업	ㅇ유통지원 분야 - 6개사업 ㅇ산림작물생산분야 - 6개사업	ㅇ청정임산물 관련 유사 소득사업 통합에 따른 예산내역 단순화로 집행 투명성 확보와 행정 간소화 유도
ㅇ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보조율 조정)	ㅇ 유기질 비료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ㅇ국비 1,400원/20kg, 지방비 600원/20kg	ㅇ농식품부의 2016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ㅇ산림소득 공모 사업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단순가공/물류형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20억원 이내 ㅇ산림작물생산단지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ㅇ산림복합경영단지 - 5억원 이내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단순가공/물류형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ㅇ산림작물생산단지 - 산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ㅇ산림복합경영단지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ㅇ신청 규모 하한선 지정으로 임업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유도
ㅇ산림복합경영 단지 (공모사업)	ㅇ목재생산 및 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	ㅇ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50㎡ 이내) 추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임산물 생산 후 판매하기 전까지 임시보관할 저장․건조시설을 일정 규모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ㅇ“맞춤형경영지원사업” 목재생산 장비 지원내용 확대	ㅇ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ㅇ집재기, 기계톱, 우드그랩, 다목적 로우더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ㅇ전문임업인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수요에 맞추어 지원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o지원대상	o‘도시지역 거주자 중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o‘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지원	o사업대상자 확대
o보조사업자 선정방법	o접수순번	o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o‘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1.1.제정) 에 따라 심의절차 강화
o사후관리기간	o7년	o준공일로부터 5년	o「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백두대간주민소득증대사업
o지원자격 및 요건	o지역행복생활권이 포함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우선하여 지원	삭제	o실효성 없는 지원조건 삭제
o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o경사도 30도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o경사도 35도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o산림소득작물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o지원한도액	o지원한도액 초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	o지원한도액 초과 시 객관적 근거서류(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	o한도액 조정 승인의 객관적 근거 제시
임산물수출사업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o(추가) 수출특화지역 사업실행시 유의사항	o수출특화지역 사업실행 유의사항 명확히 제시
Ⅲ-2. 사업자 선정단계	-	o(추가) 수출특화지역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o수출특화지역사업자 선정 유의사항 명확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