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 급증에 따라,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郡) 본청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정원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는 종전의 633명을 642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은 종전의 621명을 630명으로 조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2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6.1.15~2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kdls0729@korea.kr

2)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자치행정과)

3) 팩스 : 033-330-25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전화 : 033-330-27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3명”을 “6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1명”을 “6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의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7.12.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6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64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621명	1. --------------- 63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42	64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0	620
4급	2	1		1
4~5급	2	2
5급	27	12	2	4	1	8
6급 이하	588	588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1			1
지도사	18	18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    한다.

④~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