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2. 추진방향

○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 지방비 추가 지원

○ 가입자 납입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 가입률 확대

○ 축사․폭염 등 각종 특약 동시가입 홍보로 재해 발생 시 경영안정

기반구축

3. 근거법령

○ 농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4.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16개소

나.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7,200. 시‧군비 16,800. 자부담 16,000)

다. 사업내용 : 농가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라. 지원한도 : 5,000천원/개소

마.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평창군수(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기간 : 2016. 1 ~ 12월

다. 지원대상 : 재해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 농업회사법인(농축협, 민간기업 제외)

라. 지원제외

◦ 단,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행정처분 부과 농가)

마. 추진체계

사업계획 시달	→	자체계획 수립 (농가홍보)	→		재해보험가입 (사업 신청)	→	가입처리	→
도		시·군			농가		보험사업자
지방비 교부 신청	→	가입내역 확인 및 지방비 교부		→	사업비 정산 및 지원결과 보고
보험사업자→시군		시·군→보험사업자			시·군→도

※ 시군 자체 여건에 맞게 별도 수립 추진 가능

바. 추진요령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총 산출 보험료 중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실

1)  납입 보험료의 60%를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재해보험사업자는 실 납입보험료 중 지방비 지원액을 선면제 후 자부담

1)  보험료(총 보험료의 20%) 일시수납 후 보험계약

◦ 축산업 등록지 시‧군에서 지방비 지원(주소지 기준 아님)

◦ 전기안전점검 실시농가 및 점검결과 위험요소 조치 농가 우선지원

사. 사업주체 역할

◦ 강원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 지도, 점검․정산

◦ 시‧군

- ′16년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 및 지침을 관내 재해보험 사업자(농‧축협)에

통보하고 월별 가입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비 정산

- 신규 가입 희망농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제공된 개인정보 등의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외부유출 금지)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잔액 등을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 적정 사업추진

-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재해 취약농가 등 가입독려

- 축산농가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적정 사업추진 지도 및

점검 실시

- 시군 자체사업 및 지역축협과 중복되는 경우 도 시행사업 우선시행

- 사업비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축산농가

- 사업 참여 희망농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신청서 제출

- 보험기간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가입금액 결정

-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고 재해보험가입(초과분은 자부담)

◦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 본점, 영업점)

-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농가홍보 실시

- 재해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 시․군 요청 시 가입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협조요청

- 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선 가입 처리 후 지방비 청구

- 보험사업자가 가입자에 지원하는 부가서비스 지원(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

무료가축진료 등)

◦ 재해보험 사업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가입실적에 따라 보험청약서

(사본)과)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시장․군수에 지방비 지원액

정산요청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

6)  보험 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

아. 가입대상 축종 및 보상재해 범위

◦ 가입대상(보험 목적물)

- 가축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 시설 : 가축 수용건물 및 가축 사육관련 건물

◦ 보험대상 재해범위: 별표(참조)

◦ 보험가입기간 : 1년

◦ 축사특약 : 적법한 건물‧시설에 한하여 지원가능. 단, 가축은 사육

시설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건물 적법 여부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확인

자.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를 평가 하여서는 안 됨

◦ 재해보험 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6. 사업정산

가.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 위반사례 발견시「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사업비를

가.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보조금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당 한도액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다. 군은 매월 사업비 중간 정산과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를 점검

라. 재해, 폐업등으로 발생되는 해약 보험금은 사업비에 합산하여 집행

7. 사후관리

가. 군에서는 회계연도 경과 등으로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중도 해지

보험 상품의 해약금 회수 철저

나. 군은 월별 축종별 가입현황, 가입금액, 가입두수, 가입 농가 수,

유효계약 건수, 보험금 수령액 대장 비치(전산 시스템 활용)

다. 부정수급 사례 또는 자금 운영 모니터링 철저

8.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16. 2. 10.까지

나. 사업비 정산보고(서식1) : ‘17. 1. 20.까지

<서식 1>

(시․군 → 도)/엑셀서식

가축 재해보험지원 정산 결과 보고

□ 사업정산내역

(단위: 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도비집행잔 액 (A-B)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원)
농가 (호)	두수	계	도 비 (A)	시군비	자담	농가 (호)	두수	계	도 비 (B)	시군비	자담
												원

□ 세부사업명세

시군	보험사업자		가입내역			사업비 집행(원)				가입 일자
	성명	주 소	축종	두수	축사 (동/㎡)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업비 잔액발생사유

□ 개선·건의사항

[별 표]

□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한우 젖소)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양 토끼,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입대상
소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 금액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송아지 : 생후 2개월 이상 -한육우 : 12월~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종모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 금액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씨수소
돼지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질병위험보장특약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 풍․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폭염추가특약 :폭염에 의한 가축피해보상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말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잔존물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가입 금액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경주마는 가입금액의 70%까지 보상	-외국산 경주마는 제외
가금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기타가축 (사슴․양․ 토끼․벌․오소리)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사슴․양․토끼: 생후 2개월 이상
		◦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 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입 금액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 금액 한도 내 손해액 보상

※ 농협 취급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