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64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 취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과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납이자율을 변경함.(안 제20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 분납이자율 연 4퍼센트⇒ 연 3퍼센트

나. 금리수준(1년만기 정기예금)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변경함. (안 제63조의2)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연 4퍼센트⇒연 3퍼센트

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안 제40조)

-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종교단체에 매각

- 농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할 경우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 건축물 매각기준일: 2003년12월31일⇒2012년12월31일

라. 투자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항 신설함. (안 제32조제3항)

-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10 감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청길77(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4, fax (033)330-2593.  끝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유재산”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④ (생 략)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3퍼센트----------------------------------------------------------.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 ③ (생 략)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ㆍ②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3퍼센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3퍼센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3퍼센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 3퍼센트--------------------------------.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4. -------------------------------------- 2012년 12월 31일 -----------------------------------------------------------------------------
가.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가. 2012년 12월 31일 -------------------------------------------------------------------------------------------------------------------------------------------------------------------------------------------------------. ------------------------------------------------------------------------------------------------------------------------------------------------------------------------------------------------------------------.
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유재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나.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신 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 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3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3퍼센트-------.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연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  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①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