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일괄 일부개정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제3조 관련)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1	종 합 민원과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8호	제14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도로명주소법」
			제15조	생활화	사용	상위법 인용 용어 변경 「도로명주소법」 제22조
			제21조제1항	담당부서의 장	업무담당	현재 운용사항과 일치
2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제명	평창군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7조제3항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3	자 치 행정과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제명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	제95조	제104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지방자치법」
			별표1 서식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제77조제8항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자동차관리법」
			별표1 서식	건축법 제71조제3항	건축법 제82조제3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건축법」
			별표2 서식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지방자치법」
			별표2 서식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4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제2항	제3조제1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5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설치 및 운영비	설치비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구입비
			제8조제1항제4호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삭제
6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의장법」	「디자인 보호법」	상위법 인용법령 변경
7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제2호	전임계약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상위법 인용 용어 변경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3조	제7호	제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9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홍보비 또는 일반운영비	홍보비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
			제3조제3호	경비	사업비
10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제명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2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90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지방자치법」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11	자 치 행정과	평창군리자치위원회 설치조례	제명	평창군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3조제5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평창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마을과 체결하는 소규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계약과 집행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상위법 인용 법령 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신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 조례 제3조제1항 중 “평창군 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다른 조례의 인용 제명 변경
12		평창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명	평창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5조	제5조(권리의무 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ㆍ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
13		평창군반설치조례	제명	평창군반설치조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14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명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2조제1호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삭제	일반적 용어 삭제
			제2조제4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군수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민원사무 중 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 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3호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민원창구 운영	상위법 인용 용어 변경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제1항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사이버 민원실은	전자민원창구는
			제8조제3항	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14	자 치 행정과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	사이버 민원실	전자민원창구	상위법 인용 용어 변경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사이버 민원실	전자민원창구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사이버 민원실	전자민원창구
			제19조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상위법 인용 근거 수정
15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제명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2조제1호	법 제17조의8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18조의2	제30조
			제2조제4호	제21조	제37조
16		평창군주민투표조례	제명	평창군주민투표조례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3조	20세	19세	「주민투표법」제5조
			제4조제2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2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지방자치법」
17	재무과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군의회의장이	군의회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
			제11조제2항	10일	20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18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세법」 제7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상위법 인용 법령 및 조문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항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제12조제1항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72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43조제1항	「지방세법」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9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20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명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	제5조	제9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지방재정법」
21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	평창군	평창군청	용어 변경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22	환 경 위생과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6조제3항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전	사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23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2조제1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상위법 인용 법령 변경
24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명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명 변경
			제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상위법 제명 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조제1호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조제1호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제2조제1호	제2조에서 정한 상품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
			제2조제2호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조제3호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조제4호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조제6호	상품	제품
			제2조제6호	상품과 비교하여 친환경상품	제품과 비교하여 녹색제품
			제2조제7호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3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4조제3호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5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6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9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1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2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3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4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4조	상품을	제품을
			제15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5조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제품이 녹색제품의
			제16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6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법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장에게 교육훈련 또는 강사
			제17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8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19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0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1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제22조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별표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25	환 경 위생과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삭제	현재 운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26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소각능력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삭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27		평창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명	평창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3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규정과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지정ㆍ승인	지정
			제7조제1항	제6조(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	자치법규 정비기준
28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	제명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2조제1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	제39조제1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자연환경보전법 」
			제9조제3항제2호	제56조	제55조
			제10조제1항	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27조
			제12조	필요한 경비	사업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32조의2제2항
			제14조제2항제1호	제42조제1항 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	제45조	제40조
			제19조제1항제6호	제59조제1항	제58조제1항
29		평창군환경기본조례	제명	평창군환경기본조례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1조	제11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 할 수 있다.	삭제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5조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32조의2제2항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30	산림과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도로법」제8조 및 제11조	「도로법」제10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도로법」
			제13조제3항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1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상위법에 합치토록 정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
			제3조제3항 제2호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 제3호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임직원
			제3조제3항 제4호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평창군민	관할 지역의 주민
			제11조제1항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
32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제15조제1항	3년	3년부터 5년	상위법에 합치토록 정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2년부터 5년 이내의
			제16조제4항	양도하거나 전대	양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
33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제19조제2항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4	안 전 건설과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제5항	부당이득금	변상금	「소하천정비법」
			제9조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인용 규정 변경
35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건설방재과장	안전건설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	회원에게 예산	예산의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제10조제3호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삭 제
36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명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위법 인용 용어 변경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3조제1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3조제3호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제3조제3호	제14조	제19조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36	안 전 건설과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8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위법 인용 용어 변경
			제4조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5조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6조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7조제3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8조제1항제3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7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제74조제1호마목	제74조제6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38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공사업 또는 용역업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39		평창군농촌용수구역 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제2호	관리운영위원회	자체위원회의	상위법 인용 용어 변경
			제13조제3항 단서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삭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40	도 시 주택과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조	「주택법」제43조제8항	「주택법」제43조제9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제2조제2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법 제2조제14호 각 목의	상위법에 합치토록 정비 「주택법」제2조제14호
			제2조제2호 가목~다목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삭제
41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건설방재과장	안전건설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제1항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위원회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제6조제1항	개최한다	위원장이 개최한다
			제10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42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	활성화계획의 수립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제1항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제5조제1항	정비계획에는 다음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연번	소관 부서	조례명	조항 (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42	도 시 주택과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제7호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삭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제2항	정비계획	활성화계획
			제5조제3항	정비계획	활성화계획
43		평창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명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2조제1항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44	농축 산과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명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제2조제1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2조	법 제4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제2조제2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 인용 법령 변경
			제3조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정부조직법」
			제4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법 제4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제5조제2항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	법 제8조
			제5조제2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5조제2항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제2항 제3호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
45	기 술 지원과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임대료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제시한	임대료는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제12조제3항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삭제
			별표	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공학연구소) 및 조달청 내용년수	조달청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