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6.02.04.)에서 의결된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12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군세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제5조에서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세 신고업무의 특례) ①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그 외에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의 관할 구역 외에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한 때에도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ㆍ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마다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 및 이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 납세자등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7조(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세 차례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