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6.02.04.)에서 의결된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14 호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및「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평창군 소재 업체가 평창군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대상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둔 청ㆍ장년 중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기업이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군내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비보조금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 ① 군수는 대상기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대상기업이 지급 받은 일자리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한 기업에게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분담)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일자리보조금의 60퍼센트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