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새농촌”사업 시행지침

	강 원 도 (농 정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사업목적	3

2. 추진방향	3

3. 지원근거	3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1. 사업대상자	4

2. 지원대상	4

3. 사업내용	5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5

Ⅲ. 사업추진단계별 역할	7

1. 사업추진체계	7

2. 사업신청단계	8

3. 사업자 선정단계	8

4.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9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12

6. 사후관리	12

7. 기타	14

Ⅳ. 행정사항	15

〔제출서식〕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	16

사업 계획서	19

기업형 새농촌 사업시행 지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

❍ 농촌개발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 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2		추진방향

❍ 마을 공동체 중심,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형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제고 및 역량단계별 농촌개발

❍ 고령화, 귀농·귀촌 세대 등 다양한 농촌 구성원이 참여하는 맞춤형 사업 지원

❍ 내발적 발전 역량강화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 전체 농가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경우    지원가능   * 농촌마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의 읍·면의 지역과,      그외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지원대상

❍ 기초마을 : 마을역량단계 분석 결과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예비이전단계 마을

❍ 도약마을 : 마을역량단계 분석 결과 마을내 지원된 총사업비가 5억원 미만의 중규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예비·진입단계 마을 ※ 마을지원사업 5억원 미만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미선정마을

❍ 선도마을 : 마을역량단계 분석 결과 진입단계를 초과한 발전·자립단계 마을    ※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마을 신청가능

	《마을 역량단계 분석 기준》
□ 예비이전 :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예비단계 :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진입단계 : 5억원 이하의 중규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 □ 발전단계 : 진입단계를 거치고,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40억원 이하) □ 자립단계 : 발전단계의 사업을 이수한 마을(40억원 초과)

3		사업내용

❍ 기초마을 : 마을별 1천만원 이내

예비이전단계 마을로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소규모 마을공동체 활동(환경개선 등), 사전 역량강화사업(주민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마을 발전과제 도출회의 등) → 공동체활성화

❍ 도약마을 : 마을별 3~5억원 이내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 추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환경·복지 등 마을공동 사업 → 삶의 질 향상

❍ 선도마을 : 마을별 2억원 이내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자립단계를 이수한 마을 중 대표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소규모 보완·발전사업(S/W사업 위주)

구 분	주요 내용
기초마을	마을공동사업 유치를 위한 전 단계로 주민간 공동체 활동으로 역량강화 실시(교육, 포럼 등)
도약마을	마을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 (소득, 환경, 문화, 복지 등)
선도마을	그동안 정부,지자체등에서 많은 사업을 후원했음에도 약간 부족하여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마을을, 소프트웨어 등 지원으로 마무리하여 전국 최고의 자립마을 조성(6차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1.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마을별 사업비	지원조건	사업기간
기초마을	1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1년
도약마을	3~5억원 이내	도비 60%, 시군비 40%	3년 이내
선도마을	2억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3년 이내

2. 선정기준

□ 기초마을

- 마을개발사업 소외 지역으로 정부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추천하면 도에서 승인

- 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시·군 자체 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마을 우선 지원

“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총무행정관실)

□ 도약마을

- 사업계획서에 의거 서류·현장 및 대면평가

-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우선지원 순위 결정 및 지원 사업비 규모 결정

- 지금까지 마을운영·관리 실적, 주민 참여도, 사업계획 충실성, 차별성, 실현·발전 가능성 등 중점평가

- 사업유형별 지원 대상마을 선정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10%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소득사업 60%, 환경·경관분야 20%, 문화·복지분야 20%

□ 선도마을

- 정부의 발전·자립단계를 이수한 마을로 마을 스스로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S/W사업 희망마을

3. 사업비 지원

□ 기초·선도마을 : 사업선정 당해연도에 지급

□ 도약마을 : 2회 분할 지급

- 선정연도 : 총사업비의 60% 지급

- 선정 3년차 : 총사업비의 40% 지급

Ⅲ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

1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 지침 통보				◦ 도 → 시·군
		신규사업 공모				◦ 시·군 → 마을
		신규사업 신청서 제출				◦ 마을 → 시·군
		기초마을		도약·선도마을		◦ 마을→시·군→도
◦ 시·군(대상마을선정) ◦ 선정결과 도 제출		사업성 검토		세부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실적 제출
◦ 도(결과 시군통보)		사업대상마을 승인		사업성 검토 (1차)		◦ 시·군 자체 검토 검토결과 도 제출
◦ 시·군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2차)		◦ 도(서류,현장,대면 평가) ◦ 평가결과 시군통보
◦ 마을(사업추진) ◦ 시군(추진상황점검, 컨설팅 실시)		사업시행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군
◦ 시·군→도 보고 ◦ 마을(도약마을 준비)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사업시행		◦ 마을(사업추진) ◦ 시군(추진상황점검,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시·군→도 보고 ◦ 마을,시군 사후관리 ◦ 중앙사업 준비

※ 위 절차 외에 타 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추가 절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규정 적용

2		사업신청 단계

1. 사업신청자

□ 마을대표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는 마을역량단계 분석기준에 준하여 시·군에서 정하는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마을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와 마을평가에 필요한 평가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시·군

□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제 실시

□ 시․군은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도에 사업 신청(사업신청서 별도양식 참조)

3		사업자 선정단계

1. 시·군

□ 기초마을은 예비이전단계 마을로 도약마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에 맞게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결과를 도에 제출

□ 도약마을 및 선도마을은 강원도의 검토지표에 근거하여 시·군 자체 심의 후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

* 예비단계이전 마을 중 시·군 자체 소규모 역량강화사업(1천만원 이상)을 추진한 마을은 도약마을로 신청 가능

□ 사업 대상마을 추천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평가반)에서 결정

2. 강원도

□ 도약마을 및 선도마을 선정은 자체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하여 지원 대상마을 선정

- (1단계) 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추진실적 서류평가

- (2단계) 계획의 적절성, 실효성, 연계성, 독창성 등을 연계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 사업 대상마을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평가반)에서 결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6차산업으로 연계 추진하고자 마을법인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시 우대

4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마을)는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도약·선도마을)

□ 소득사업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총가구의 50%이상이 참여하는 소득법인을 구성하고,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품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하여야 함. * 1가구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20%초과 금지

□ 토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마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개인에게 지급하는 물품(농기계, 장비 등) 구입비 및 공동 사용이 어려운 시설 설치비 등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은 선정 당시 계획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총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선정 당시 사업계획서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한 경우(허위신청으로 간주)

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나 장비를 구입한 경우

3. 중대한 위반 또는 시정요구를 반복해서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물 운영권 회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득법인은 해당사업 준공이후 매년 총보조금의 2~5% 범위내의 기금을 마을과 협약을 통해 납부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기업형 새농촌 사업지침 주요사항

구분	기업형 새농촌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 대상	농촌지역(행정리 기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지역> * 3단계 역량단계별 차등 지원	농어촌지역(행정리 기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지역> * 마을 역량 구분없이 지원
선정 목표	2030까지 : 1,888개 마을 * 기초마을 1,438개 마을 * 도약마을 300개 마을 * 선도마을 150개 마을	350개 마을 선정
선정 방식	역량단계별 선정, 실적과 계획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대면평가 등) * 일정조건 역량이 있는 마을 지원 (소규모 사업을 선행한 마을 등)	先 자율실천 後 평가․선정(공모)
사업비	역량단계별 지원 * 기초마을 : 1천만원 * 도약마을 : 5억원 이내 * 선도마을 : 2억원 이내	마을당 평균 5억원 * 사업비 2단계 지원(’12년부터) - 최초 선정 : 3억원 - 실적 평가 : 0~3억원 (사업 2년차 추진실적 평가 차등지원)
공모대상	* 기초마을 : 마을지원사업실적이 없는 마을 * 도약마을 : 마을지원사업 5억원 미만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미선정마을 * 선도마을 : 새농어촌건설운동선정 마을도 가능	새농어촌건설운동 희망 마을
재원	* 기초마을 : 도비 50%, 시군비 50% * 도약마을 : 도비 60%, 시군비 40% * 선도마을 : 도비 50%, 시군비 50%	도비 60%, 시․군비 40%
사업 기간	보조금 수령 후 3년	보조금 수령 후 2년
부지구입	총 사업비의 40%이내	총 사업비의 40%이내
마을발전기금	총 사업비의 5%이내	총 사업비의 5%이내
발전 유형	공동체 활성화, 소득증대, 환경·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지역개발형, 농식품산업형, 도․농 교류형,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수익창출형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마을에서 사업비 집행시 반드시 시장․군수「승인」등 사전절차 이행

○ 사전절차 : 승인요청(마을→시·군) → 승인(시·군) → 사업비 지출(마을)

□승인요청 : 지출결의서, 총회 회의록, 사업내역, 견적서 등 사전 구비

□승    인 : 반드시 공문서로 통보, 필요시 서류보완 후 승인 조치

□지    출 : 회계장부 정리, 결의서, 계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관리 철저

※ 금융기관에서는 시군 승인공문을 확인 후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사전 협의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사업착수 전 자부담금 전액이 사업시행자 통장에 입금 완료된 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우선집행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 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회계자료 등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및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해 수시·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지원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관리

1.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은 단위사업별로 일반현황·사업추진 진도·자금집행상황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단위사업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2회 도는 연 1회이상 현장점검 실시

2. 시장·군수는 민원발생, 보조금의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의 운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경우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은 마을공동 명의로 소유권이나 지상권 및 임대권 등기를 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또한, 시설물 등은 특정인이나 소수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등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기 명의인을 시장·군수로

교체하는 것을 조건없이 승낙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1.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관리기간으로 한다.

2. 다만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의 시설물이나 구입한 장비 등의 사후   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마을공동체(영농법인 등)에서 추진한 소득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은 마을규약에 따라 마을기금이나 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적립하거나 회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7		기 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Ⅳ		행정사항

❍ 기초마을 사업신청서 제출 : 서식 1, 서식 3, 주민동의서(회의록첨부)

❍ 기초마을 추천(읍·면→군) : 3. 18까지

❍ 도약·선도마을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마을→시·군→도)

: 매년 7. 30까지(서식 2, 서식4)

※ 도약·선도마을 신청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오니 읍·면에서는

신청희망마을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위해 사업신청 양식 분량제한,

초과시 감점(쪽당 1점)

- 사업계획서(A4, 40쪽 이내), 증빙자료(A4, 50쪽 이내)

-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예시) :  서식 참조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별도 통보

[서식 1]

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

사업유형	기초마을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연락처)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 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
사업개요	사 업 비	10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구체적 작성 ❍ 기대효과 등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별첨(3~5장이내)
20 년도 기업형 새농촌사업(기초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 인구수, 가구수는 작성일 기준

【 참 고 】

기초마을 신청시(우선순위) 검토사항(예시)

□ 마을주민 사업 참여 의지 - 20점

① 매우 높음(20)  ② 높음(18)  ③ 보통(16)  ④ 낮음(12)  ⑤ 매우 낮음(10)

□ 주민역량 여부(리더그룹 여부 등) - 20점

① 매우 우수(20)  ② 우수(18)  ③ 보통(16)  ④ 부족(12)  ⑤ 매우 부족(10)

□ 마을여건(특화자원, 특산품 등) 발전가능성 – 20점

① 매우 높음(20)  ② 높음(18)  ③ 보통(16)  ④ 부족(12)  ⑤ 매우 부족(10)

□ 사업계획의 적정성(공동체 활동) - 30점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8)  ③ 보통(26)  ④ 미흡(24)  ⑤ 매우 미흡(22)

□ 마을에 공동 문화․복지 활동 여부 – 10점

① 3건 이상(10)   ② 2건(8)   ③ 1건(6)   ④ 없음(4)

[서식 2]

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

사업유형	□ 도약마을(□ 소득사업 □ 환경·경관 □ 문화·복지) □ 선도마을 ※ 해당 신청 사업에 v 표시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연락처)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을개발 사업실적	- 2007년 정보화마을(2억원) -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5억원) - 2015년
사업개요	사 업 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구체적 작성 - 그동안 추진노력 포함 ❍ 기대효과 등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별첨(40장이내)
20 년도 기업형 새농촌사업(00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 인구수, 가구수는 작성일 기준

[서식 3]

기업형 새농촌 사업 계획서

- 기초마을 -

00군 00마을

사업 계획서(기초마을)

□ 발전방향

○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과 성과목표 제시

□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 세부사업 총괄

- 기능별 세부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총괄 기재

(예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환경개선, 발전과제 도출회의 등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동 등

○ 기능별 세부사업(예시)

- 주민의식 교육

- 선진지 견학

- 마을공동체 활동(환경개선) 등

※ 마을 현실여건에 맞게 사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

[서식 4]

기업형 새농촌 사업 예비계획서

- 도약, 선도마을 -

00군 00마을

사업 예비계획서(도약,선도마을)

Ⅰ. 사업대상지 개요

□ 사업신청 목적

○

※ 『기업형 새농촌』(도약,선도마을) 사업의 수립배경과 목적, 성격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등을 요약 기술

□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 위치

※ 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마을 위치도

Ⅱ.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1) 지역현황

○

※ 지역의 유․무형 자산현황 및 사업 대상 지역 선정사유

2) 대상사업 관련 계획

○

※ 대상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사업계획(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된 계획 등 기술)

2. 계획과제 도출

○

※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대상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 계획과제 도출

3.『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의지

○

※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발굴 과정 및 참여주체간 협업과정 제시

- 지자체,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과정(포럼,

주민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등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 및

협의(조정)과정을 기술

Ⅲ.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1. 발전방향

○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성과목표 설정

2.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1) 세부사업 총괄표

○

※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명/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기능별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예시) 마을 공동소득증 대
00000

2) 기능별 사업내용(예시)

○ 마을 환경․경관 개선(예시)

-

-

3. 사업비 투자계획

1) 재정별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00000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 연차별 투자계획(예시)

기능별사업	사업명	총 액(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총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마을 환경․경관 개 선	소 계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00000	소 계
	세부사업 4
	세부사업 5
	세부사업 6

4. 전체 사업계획도

※ 마을사업 현장 조감도(현장도)

Ⅳ. 추진체계 구축

○

※ 주요 참여주체․조직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 및 추진계획

○

※ 농촌지역개발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Ⅴ.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 계획

1. 대상사업 기대효과

○

○

○

2.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