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6-270호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2. 개정 취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항 및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을 맞는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해주    기 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법적 지원사유외 10가지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청길77(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56 fax (033)330-2257.

5.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치매질환자,알코올중독자,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및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9. 사전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11.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고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