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440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교육경비의 투명성을 제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으로 상위 법령 및 예산과목과 명칭 통일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 사업의 종류를 사업의 범위로 규정

❍ 보조기준액 규정(안 제3조)

- 해당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로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규정

❍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및 제6조)

- 교육경비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 타당성 여부, 우선순위, 지원규모 등 심의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2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7명) :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명, 교육전문가 1명

- 당연직(5명)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업무 총괄

❍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안 제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

❍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

- 정기회의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안 제11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7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6.4.27.~5.17.)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sh623@korea.kr

2)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자치행정과)

3) 팩스 : 033-330-25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전화 : 033-330-21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

7. 기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해당 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른 신청서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보조를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명

3.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한하여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2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교육경비에 관하여 보조하였거나 보조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⑤(생략)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