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공모) 계획

2016.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6년 사업추진계획	1

Ⅲ. 사업자 선정방안	3

Ⅳ. 향후계획(추진일정)	6

[붙임1]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7

[붙임2]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17

[참고1] 원예전문단지 품목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분석	21

[참고2] 수출의무비율 담보방안 대안 검토	23

Ⅰ		추진 배경

시설원예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관행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스마트팜 보급사업 본격 추진

❍ ‘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 면적(10,500ha)의 약 40%(4,000ha)에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보급

시설원예 농산물 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필요

❍ 정책지원 확대를 통해 스마트팜의 현장 보급 속도 견인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

Ⅱ		'16년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목적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지원

❍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촉진

2. 사업내용

(지원내용)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보광시설 등

- 사업자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지원비율)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컨설팅 : 국고보조 100%

(사업규모) 온실 16ha, 총 사업비 200억원

지원면적 (ha)	평균단가 (백만원/ha)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16.5	1,200	20,000	4,000	6,000	6,000	4,000

(사업대상) 채소‧화훼류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ICT를 접목한 첨단온실을 운영하여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 하고 일정규모 이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을 수립한 농가

(추진체계) 농식품부 시행, 지자체 주관(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수행)

추진체계

(사업자 선정방식) 시·군 대상 공모(공모주체 농식품부)

❍ (신청자격) 사업 참여요건을 갖추었으며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방법) 공모안 작성지침의 ‘사업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지정된 일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사업평가)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3. 사업 참여요건

(시설규모) 규모화를 통해 물류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시설의 최소규모 설정

❍ 원예전문단지 최소 단지규모 적용 품목*의 경우 온실 면적  1ha 이상 또는 반경 2km 이내에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멜론, 참외, 애호박, 꽈리고추, 들깻잎

** 조직규모 : 품목별 원예전문생산단지 최소규모 규정 적용

❍ 기타작물의 경우 온실면적 0.5ha 이상 또는 반경 2km 이내에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수출비율) 수출 주력농가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작물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비율 설정

❍ (주요품목) 원예전문단지 수출실적*을 고려하여 시설 생산량 중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이상 수출

* 원예전문단지 품목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분석('15년 기준)

❍ (기타품목) 주요 작물보다 생산기반 및 수출여건이 불리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30%의 기준 적용

Ⅲ		사업자 선정방안

1.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배점항목) 사업성, 계획의 타당성 등 총 6개 항목으로 심사(총 100점)

❍ 수출활성화 방안 평가를 통해 최대 5점 가점 가능

사업성 평가(50점)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20점)	계획 타당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확보 가능성 에너지 절감 노력 등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대상지 입지조건 사업대상지 부지확보 가능 여부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부문별 추진내용 실현가능성
운영관리계획(10점)	지역활성화 방안(10점)	가점 : 수출 활성화 방안(5점)
시설물 운영방안 시설물 사후관리 및 역량강화	지역융화, 지역발전계획 지자체 지원 가능사업 등	지속적 수출 확대 계획 수확 후 수출물량 관리계획

(수출비율) 사업계획 평가시 수출계획(물량*, 유통경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수출 활성화 방안에 가점 부여

* 수출 적합품목 수확가능기간, 시장개척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이후 수출국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획물량의 10% 오차 허용

❍ (기존경영농가) 기존농가의 경우, 수출계획 위주로 평가하며 계획 실천방안 검토 위해 과거실적 참고

❍ (신규농가) 과거 실적이 없는 신규농가는 수출계획을 평가하되 사업 신청자에게 이행가능성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여

(사업자 형태) 시설원예 작물의 수급상황 고려, 기존 농가가 노후시설을 폐쇄하고 신축하는 경우를 최우선 대상자로 선정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기존 시설원예 경영체가 확장하는 경우,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도 후순위로 지원 검토

(기타 고려사항) 사업추진역량 등을 평가하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선정

❍ 시설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간척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계획한 농가

❍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 냉난방 열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 있는 농가

2.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사업자 선정)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심의위원회) 시설원예, 시설환경, 농업경영, 수출 및 유통정책 관련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입지조건 등은 공사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현지평가 진행

(사업자 관리) 한국농어촌공사·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사업추진현황 상시 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유예기간 후 7년* 내 3년 연속 수출의무비율을 불이행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수출계획 실천 담보방안 적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중요재산의관리)1항에 따른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준용(유리온실 10년)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수출 의무비율 불이행시 조치 관계법률 >
제 33조의 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대상 선정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시 사업자 선정 취소(대체사업자 선정)

Ⅳ		향후계획 (추진일정)

공고 (안내)	➡	모집	➡	접수	➡	평가	➡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4.20		4.20∼5.9		5.9∼5.13		5월 말		6월 초
공고 알림 및 안내		사업신청 모집		신청서 접수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알림

사업자 공모 알림 : 4. 20. (수)

사업신청서 접수 : 5. 9. (월) ~ 5. 13. (금)

제안서 평가 : 5월 말

❍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10명 이내 「선정위원회」구성‧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지 : 6월 초(개별통지)

붙임1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조례, 협약서, 부서간 협업 계획, 부서 간 관련 사업 연계 계획, 자체사업 추진방침, 예산확보서류 등 일체)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제안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제안서 평가 시 발표용 PPT와 서면심사용 한글파일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분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신청서

사업자형태		□ 시설이전, □ 시설확장, □ 신규(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원예전문단지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면 적	유 리	㎡				연락처	일반전화
		경질판	㎡					휴대전화
		비 닐	㎡					모사전송 (FAX)
신청 내용 (해당사업 ☑ 표시)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 신개축	□ 신축, □ 개축
		유 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			㎡
	기 타	□ 예냉시설		□ 저장시설			□ 선별시설	□ 피복시설,				□ 기타
		㎡		㎡			㎡	㎡				v
사업 계획 (해당사업 ☑ 표시)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지방비
								보조			융자
	수출의무비율 실천 계획	구 분					품목	물량			금액
		과거실적			%			톤			백만원
		향후계획			%			톤			백만원
	기 타 (연계사업)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위와 같이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공모제안서(양식)>

Ⅰ. 사업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추진목적

2. 사업 주요내용(사업계획서 요약서 형식으로 작성)

□ 사 업 명 :

□ 도입시설 :

구분	세부내용	비고
온실 신·개축 분야	(재배작목 등)	품목별 면적 등
기타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 예정지 위치 :      도     시･군     읍·면     리

□ 예정지 면적 :      ㎡(토지확보 실적：      ㎡,     %)

□ 추정사업비 :      억원(용지매수비(용지임대료) ○○억원 포함)

□ 사업 착수 시기 :         년     월

3. 사업 타당성

□ 법적 제도적 개발 제약사항 : 유, 무

□ 부지 확보 상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예) 지번, 면적, 지목등

□ 사업비 조달 계획

* 사업 수지예산서, 지방비, 자부담 확보 계획 및 사업 추진 가능시점 등

□ 건설 여건 : 민원 발생 가능여부, 건설장비 접근성 등

Ⅱ. 사업 예정지역 주요 현황

□ 인구 및 가구(읍면 단위로 기입)

(단위 : 명, 가구)

연도	인 구			농가 인구			65세 이상 인구	가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2015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기타
			소계	계획 관리	생산 ·보전 관리	농업 진흥 지역
면 적(㎡)
구성비(%)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하,좌,우,중앙 5필지)

□ 주요 농업시설 현황

구 분	재배작목	시설면적(ha)	비 고
유리온실
기타

□ 토지소유자 현황

합계	관내거주 (해당읍·면)	관외거주			국·공유지
		소 계	연 고	무연고
명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지구내 토지가격(용지매수·임대가격)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임대가격 (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전
답
대 지
임 야
도 로
구 거
기 타

□ 지구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발전방향 설정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발전목표는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

□ 추진전략

◦

3. 부문별 추진내용

□ 온실 신·개축분야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에너지절감노력

*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사업계획

예)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

□ 수요자 확보방안 분야

* 사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 및 확보 전략

□ 참여자 영농기술교육, 친교형성, 지속적인 관리 등 S/W 분야

4. 생산유통계획

□ 생산유통 실적 및 수출 계획 - 신청농가별

* 거래선별 계약(물량, 금액) 계획

* 국별 수출물량과 수출시기의 타당성 및 수출 가능물량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생산실적: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

* 수출비율: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제출 및 향후 계획

□ 국내유통계획

◦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등

◦ 바이어 확보 계획 및 국내외 전문 수출업체와의 제휴․컨소시엄 실적 및 계획

5. 사업계획

□ 예정지 위치：      도     시･군     읍·면     리

□ 사업구역 면적：       ㎡

□ 시설 규모：온실 신·개축     ha

□ 사업 기간：

□ 사업시행자(사업주체) : ○○ 시․군

□ 주요재배작목 :

□ 시설이용현황(안)

구 분	면 적(㎡)
	계	산 출 내 역
합 계
○ 온실신·개축분야
ㆍ유리온실			동	×		㎡
ㆍ비닐하우스			동	×		㎡

6. 시설물 관리 방안

□ 조성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지자체 및 주민 역량강화 계획

□ 기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품질 및 안전성관리) 등

* GAP인증,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활용계획 및 실태 등

7. 지역활성화 방안

* 지역융화 계획, 지역발전 지원계획, 6차 산업화 방안 등을 기술

8. 사업 추진 의견

□ 사업 참여 농민

□ 지자체(시·도, 시·군)

* 사업의 필요성,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기술

* 사업수요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실적 기술

* 읍면, 시군, 시도의 의견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작성

9. 수출활성화 방안

□ 지속적 수출확대계획 및 수확후 수출물량 관리계획

∘ 지속적 수출 확대 계획

- 신규 수출시장 확보 및 수출확대 계획의 타당성

∘ 총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예시)                                                       (단위:백만원,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총 매출액(A)
수출액(B)
수출비중	B/A	B/A	B/A	B/A

∘ 수확 후 수출물량 관리계획

- 관련 출고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계획의 적정성

Ⅳ. 사업추진 여건

1. 관련 법규 검토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및 검토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첨부

2. 사업 예정지 부지확보 상황

□ 기 확보 상황

구분		계획 (A)	실적
			계 (B=C+D+E)		시‧군소유지 (C)	매매(임대)계약 체결(D)	동의서 징구(E)
				실적율 (B/A)×100
	필지			%
	면적(㎡)			%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중인 상태임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붙임

□ 미확보 시 확보계획

◦ 확보 시기 :

◦ 확보 방법 :

* 시설부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사업 수요 현황

◦

* 수요조사 현황 결과 첨부

□ 사업대상지 입지여건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시설 확보 및 계획

◦ 지리적위치 및 여건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Ⅴ.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본 사업	∘부지매입비(임대비)				㎡	×		천원
	∘설비공사				㎡	×		천원
	∘이송관로공사				m	×		천원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기타비용

* 기타비용 :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6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본 사업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지방비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세부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작성 가능

Ⅵ. 기대효과

※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사업수요자 현황, 편입용지도 등 첨부

붙임2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 평가항목

1. 심의위원회 심사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가. 사업성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25
	○ 재원확보 가능성	10
	○ 에너지 절감 노력	5
	○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의지	5
	○ 사업자 형태	5
	소 계	50
나.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의 존재여부	3
	○ 대상지 입지조건	10
	○ 사업대상지 부지확보 가능여부	4
	○ 민원발생 가능여부	3
	소 계	20
다. 계획의 타당성	○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 부문별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5
	소 계	10
라. 운영관리계획	○ 시설물 운영방안	5
	○ 시설물 사후관리 및 역량강화	5
	소 계	10
마. 지역활성화 방안	○ 지역융화, 지역발전계획과의 관계	5
	○ 지자체 지원 가능 사업과 통합지원 가능성	5
	소 계	10
계		100

2. 수출 활성화 방안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수출 활성화 방안	○ 지속적 수출 확대 계획 및 수확 후 수출물량 관리계획 등 종합평가	5

3. 심사결과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심사결과 합계	1 + 2	105

□ 심사기준

1. 심의위원회 심사

가. 사업성 평가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5		A (25.0)	◦ 생산·수출계획(실적), 농업시설 조성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유기적 연계성이 높은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가 적정하고, 사업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 ◦ 국내유통 판로 계획,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된 경우
			B (17.0)	◦ 생산·수출계획(실적) 및 농업시설 조성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된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가 비교적 적정하고, 사업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 ◦ 국내유통 판로 계획, 방안 등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수립된 경우
			C (10.0)	◦ 생산·수출계획(실적) 및 농업시설의 조성계획이 비교적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 및 사업비 구성이 보통인 경우 ◦ 국내유통 판로 계획, 방안 등이 미흡하게 수립된 경우
			D (3.0)	◦ 생산·수출계획(실적) 및 농업시설의 조성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된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 및 사업비 구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국내유통 판로 계획, 방안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재원확보 가능성	10		A (10.0)	◦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에 확인 가능한 경우
			B (5.0)	◦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
			C (1.0)	◦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에너지 절감 노력	5		A (5.0)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련 사업 등의 계획이 우수한 경우
			B (3.0)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련 사업 등의 계획이 보통인 경우
			C (1.0)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련 사업 등의 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5		A (5.0)	◦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가 높은 경우
			B (3.0)	◦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가 보통인 경우
			C (1.0)	◦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가 낮은 경우
사업자 형태	5		A (5.0)	◦ 기존 시설원예 경영체가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B (1.0)	◦ 기존 시설원예 경영체가 확장하는 경우, 신규 진입하는 경우
소 계	50

나.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의 존재여부	3		A (3.0)	◦ 법적, 제도적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경우
			B (2.0)	◦ 법적, 제도적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존재하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C (1.0)	◦ 법적, 제도적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존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 입지조건	10		A (10.0)	◦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 및 농업여건이 양호한 경우 ◦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이 양호한 경우
			B (5.0)	◦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 및 농업여건이 보통인 경우 ◦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이 보통인 경우
			C (1.0)	◦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 및 농업여건이 미흡한 경우 ◦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이 미흡한 경우
사업 대상 부지확보 가능여부	4		A (4.0)	◦ 사업대상 부지(확대 등)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B (2.0)	◦ 사업대상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C (1.0)	◦ 사업대상 부지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민원발생 가능여부	3		A (3.0)	◦ 민원발생에 문제가 없는 경우
			B (1.0)	◦ 민원발생 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소 계	20

다. 계획의 타당성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A (5.0)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
			B (3.0)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비교적 적정하게 제시
			C (1.0)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미흡하게 제시
부문별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5		A (5.0)	◦ 부문별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B (3.0)	◦ 부문별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C (1.0)	◦ 부문별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소 계	10

라. 운영관리계획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시설물 운영방안	5		A (5.0)	◦ 시설물 운영기술자 및 운영비용 배분·납부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된 경우
			B (3.0)	◦ 시설물 운영기술자 및 운영비용 배분·납부 방안 등이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C (1.0)	◦ 시설물 운영기술자 및 운영비용 배분·납부 방안 등이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경우
시설물 사후관리 및 역량강화	5		A (5.0)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농가·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경우
			B (3.0)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농가·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C (1.0)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농가·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경우
소 계	10

마. 지역 활성화 방안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지역융화, 지역발전계획과의 관계	5		A (5.0)	◦ 본 사업의 발전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관성이 높고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B (3.0)	◦ 본 사업의 발전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관성이 있고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경우
			C (1.0)	◦ 본 사업의 발전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관성이 없고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없는 경우
지자체 사업과 통합지원 가능성	5		A (5.0)	◦ 본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가 가능한 경우
			B (1.0)	◦ 본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 계	10

2. 수출 활성화 방안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수출 활성화 방안	5			○ 지속적 수출 확대 계획 및 수확 후 수출물량 관리계획 등 종합평가

참고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규정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참고2		수출의무비율 담보방안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농식품부의 생산시설자금 사업지원 제한대상으로 관리

<관계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