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471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 월  4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2)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적용 : 60%

나. 군계획위원회 회의 자문에 대한 심의절차 규정(안 제64조제3항)

- 자문요청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 자문 횟수는 3회로 제한

다.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활성화 도모(안 제64조제3항)

-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대리참석 가능 근거 제시

라. 야영장 시설 가능 용도지역 확대

- 현행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 확대 : 녹지지역, 관리지역(생산, 보전), 농림지역

마. 「별표」 개정

- 「별표」1부터 「별표」22까지를 현행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맞도록 조문 형식을 수정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6. 5.4 ~ 5.2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