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남부권역Ⅱ) 감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16년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남부권역Ⅱ) 감리용역

2. 과업목적

❍ 2016년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 대상지의 세부적인 작업 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설계로 성과 제고에 있음.

3. 과업대상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번지 외 153필지

❍ 면  적 : 185.35ha

4. 과업의 내용

❍ 사전조사 (경계표시 확인 등)

❍ 작업자 교육 1회

❍ 사업현장지도 (※ 현장 상주 감리)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선목검토 보고서

❍ 중간감리 보고서

❍ 감리일지

❍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필지별 실행내역

❍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감리완료 보고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제시방서 작성

❍ 기타지시사항

5. 사업비 산출

❍ 산림청 훈령 제1230호,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

❍ 2016년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 2016년 상반기 물가자료집 및 노무임 적용

6.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감리의 시기

가. 계약 후 바로 사전확인 및 현장 감리 이행을 시작한다.

나.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감리를 이행한다.

2. 감리원의 선정

가. 감리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사업실행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실행자에게 시정하거나 재 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방제사업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실행자에게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위 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실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실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현장 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에게 사업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 후, 우화 최성기(나무주사 시행일)를 알리고 이에 따라 나무주사를 시행하게 되면 매일 보고 전언 및 문서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게을리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 할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3.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의 자격증 사본,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관련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감리원 교체사유 발생 즉시 감리원 변경 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 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무입목지, 사방지, 농경지, 도로(소롯길, 등산로 포함), 급경사지, 석력지등], 미 소나무 임지를 현지조사 후 감리보고 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구역경계표시를 철저히 감리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로인한 민원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시설계자와 이를 감리하는 감리자에 책임이 있다.

라. 감리원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또는 전화)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과업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사.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최근 개정된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자. 본 과업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차.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감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카. 감리자(원)은 사업설명회 시 안전교육∙감리방향 등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설명회에 임해야 하며, 필요시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4. 감리 방법

-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 중 수시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지 현장교육을

실시(기술교육, 안전교육등) 작업상태, 작업결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사업자에게 나무주사 실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표준지 조사시 경계는 흰띠 또는 흰색페인트로 표시하며, 천공 수 확인 후 흰색페인트로 확인표시해야 한다.

5.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계표시 적정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1주 간격)

다. 예비준공 감리보고서 : 사업완료 10일전까지 (1조당 50ha 기준)

라.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6.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감독공무원의 사업완료 검사 후 7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배치 기준에 따른 다음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시방서 및 사업비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착수 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다)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라)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6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7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롯길, 등산로 등 산물정리 철저

- 묘지, 농경지, 계곡부, 산물 제거 등

- 대상지 중 급경사지, 암석지, 사실상 전․답으로 사용하는 토지, 무입목지, 사실상 구거부지등 사업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에 대한 감리 보고 철저

- 설계도면에 사업대상지 중 토지임번지, 전번지, 구거, 천 등 반드시  사업시행 전 구역경계표시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구역 이외의 면적 작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행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8)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25%이상으로 한다

-  감리표준지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400m×400m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1개소 이상은 반드시 표준지가 있어야 한다.

(표준지 좌표체계는 TM 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경위도 좌표 값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상하좌우 50m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 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 표준지 조사방법은 훈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표준지를 준용한다.

9)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라. 사업 완료단계(예비 사업완료검사)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 검사내용

- 작업면적 : GPS 장비 활용 현지 확인한 후 도면으로 제출

※ 사업시행자에게 경계구역 표시할 때 GPS 장비로 현장 확인한  사항을 저장 후 반드시 도면으로 제출받아 적합한지 여부 확인해야 함

- 작업강도(본수∙재적 대비 제거율) 점검

- 단목처리 상태 점검

- 설계도∙서 대로 사업시행 되었는지 점검

- 산물수집량 및 임내정리 등의 사업량 점검 등

-  예비사업완료 결과보고서 표준지 점검은 전체적인 사업실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보완작업 지시한 내용 미이행 시 보완완료 조치 후 완료계를 제출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48호)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제10호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용역계약시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9.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계표시 적정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일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대상지 경계구역 확인한 GPS 도면은 완료보고서에 첨부 제출

-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10. 감리원의 책임한계

가.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나. 안전교육 및 기술교육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교육은 소반별로

작업 시작 전 경사도, 지형지물 등 작업조건 등을 알려주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안전교육∙기술교육 미 실시로 인한 사고 발생 건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진다.

다. 구역경계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전 교육실시로 사업구역 외 경계를 침범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경계구역 확인 GPS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라. 작업 누락지 ․ 작업 미실행지 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수행을

철저히 해야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수 없는 면적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진다.

11. 그 외의 사항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에 대한(감리업무, 감리시기, 감리원배치, 현장대리인 등) 2016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실행 요령을 적용한다.

- 농약안전관리법에 의거 반드시 안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약제 사용 및 관리 등 약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약제 일일사용 및 수급내용, 반납내역, 잔여량 등을 매일 보고한다.

- 그 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