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6-52호

평창군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015) 및 대화면

사무소 총무담당(☏ 033-330-2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대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서

(주민문화센타 외 3건)

2016.  05

대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 사업기간 : 2013 ~ 2016년(4년간)

○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주민문화센터, 땀띠교, 공용주차장 및 주민상생      교류센터

- 지역경관개선부문 : 다목적광장, 시장로정비, 산소길조성

지역역량강화부문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 소요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지방비: 2,100)

▸ 자부담 : 8백만원(총 사업비에는 미포함)

2. 추진경위

2013. 03. 09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소재지종합정비)확정

2013. 03. 25 : 기본계획 착수

2013. 12. 30 : 기본계획 승인(강원도)

2014. 02. 17 : 실시설계 대비 주민설명회 실시

2014. 03. 12 : 경관형성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

2014. 11. 20 : 경관형성계획 및 실시설계 최종설명회 실시

2015. 04. 14 : 1차 시행계획 승인(시장로정비, 산소길조성)

2015. 09. 08 : 1차 여건변동 승인(주민문화센타 건축 변경 등)

2015. 11. 17 : 2차 시행계획 승인(땀띠교)

2015. 12. 02 : 2차 여건변동 승인(시장로정비, 산소길조성 변경)

3.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사업비 투자내역					비 고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8> 7,000	956	1,511	<8> 1,511	3,022	<>:외서: 자부담
◦ 국 비	4,900	669	1,058	1,058	2,115
◦ 지방비	2,100	287	453	453	907
◦ 민간부담	<8>			<8>

4. 기본계획 승인내역 (‘13.12.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기본계획	기본계획
합 계			<8> 7,000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주민 문화센터	□ 부지면적 : 3,951㎡ □ 건축 연면적 : 274㎡	1,625
	땀띠교량	□ 땀띠교 설치(L=105m, B=2m)	998
	공용주차장 및 주민상생교류센타	□ 부지면적 : 646㎡ □ 건축 연면적 : 178㎡	959
지역 경관 개선	다목적광장	□ 면적 : 383㎡	903
	시장로정비	□ 연장 : 68m(1브럭~2브럭)	689
	산소길조성	□ 연장 : L=2,100m -. 목재데크 : L=100m, -. 안전레일 : L=2,000m	602
지역 역량 강화	교육· 훈련	□ 리더양성교육 □ 주민교육 □ 문화복지교육 □ 국내선진지견학 □ 국외선진지견학	18 43 31 96 18<8>
	홍보 마케팅	□ 리플릿제작 □ 소식지제작 □ 마을축제지원	22 14 28
	정보화	□ 홈페이지구축 □ 홈페이지관리	20 7
	컨설팅	□ 체험프로그램개랍	15
	마을경영 지원	□ 추진위원회 □ 전문가자문료	21 3
부대비용		□ 기본계획수립비 외 제경비	888

5. 기본계획/시행계획 대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합 계				<8> 7,000	<8> 7,000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주민문화 센터	□ 부지면적 : 3,951㎡ □ 건축 연면적 : 274㎡	□ 부지면적 : 6,162㎡ □ 건축 연면적 : 270.4㎡	1,625	1,996 (646)	금회요청 ( ) : 용지매수
	땀띠교량	□ 땀띠교 설치(L=105m, B=2m)	□ 땀띠교 설치(L=95m, B=2.5m)	998	1,404	2015.11 선승인
	공용 주차장	□ 부지면적 : 646㎡ □ 건축 연면적 : 178㎡	□ 부지면적 : 2,089㎡	959	229 (123)	금회요청 ( ) : 용지매수
지역 경관 개선	다목적 광장	□ 면적 : 383㎡		903	700 (650)	금회요청
	시장로 정비(1차)	□ 연장 : 68m(1브럭~2브럭)	□ 연장 : 61m(1브럭~2브럭)	689	494	2015.04 선승인
	시장로 정비(2차)		□ 연장 : 67m, 폭 8.m		800	금회요청
	산소길 조성	□ 연장 : L=2,100m -. 목재데크 : L=100m, -. 안전레일 : L=2,000m	□ 연장 : L=906m -. 전망데크 : 1개소(3000x3000) -. 목교 : 1개소(L=13m) -. 안전레일 : L=889m	602	167	2015.04 선승인
지역 역량 강화	교육· 훈련	□ 리더양성교육 □ 주민교육 □ 문화복지교육 □ 국내선진지견학 □ 국외선진지견학	□ 리더양성교육 □ 주민교육 □ 문화복지교육 □ 국내선진지견학 □ 국외선진지견학	18 43 31 96 18<8>	18 43 31 96 18<8>	2013.10 선승인
	홍보 마케팅	□ 리플릿제작 □ 소식지제작 □ 마을축제지원	□ 리플릿제작 □ 소식지제작 □ 마을축제지원	22 14 28	22 14 28
	정보화	□ 홈페이지구축 □ 홈페이지관리	□ 홈페이지구축 □ 홈페이지관리	20 7	20 7
	컨설팅	□ 체험프로그램개랍	□ 체험프로그램개랍	15	15
	마을경영 지원	□ 추진위원회 □ 전문가자문료	□ 추진위원회 □ 전문가자문료	21 3	21 3
부대비용		□ 기본계획수립비 외 제경비	□ 기본계획수립비 외 제경비	888	874

6. 시행계획 승인요청 내역

가. 사 업 량

사 업 명	기본계획	기승인	시행계획	비 고
합 계	7개사업	3개사업	4개사업
① 주민문화센터	1		1	금회추진
② 땀띠교량	1	1		기승인
③ 공용주차장	1		1	금회추진
④ 다목적광장	1		1	금회추진
⑤ 시장로정비	1		1	금회추진
⑥ 산소길조성	1	1		기승인
⑦ 지역역량강화	1	1

나.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본계획 (A)	기승인	시행계획 (B)	증△감 (B-A)	비 고
합 계		<8,000> 7,000,000	<8,000> 2,491,266	4,508,734	<0> 0	<>:외서: 자부담
① 주민문화센터		1,625,000		1,996,063	371,063	금회요청
② 땀띠교량		998,000	1,403,747		405,747	기승인
③ 공용주차장		959,000		229,019	△729,981	금회요청
④ 다목적광장		903,000		700,449	△202,551	금회요청
⑤ 시장로정비	1차	689,000	494,012		△194,988	기승인
	2차			799,704	799,704	금회요청
⑥ 산소길조성		602,000	167,207		△434,793	기승인
⑪ 지역역량강화		<8,000> 336,000	<8,000> 336,000		<0> 0	기승인
⑫제경비		888,000	90,300	783,499	△14,201

7.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기본계획	금회시행계획	비고
계	7개사업	4개사업
주민문화 센터	◦ 사업비 : 1,625백만원 ◦ 위 치 : 대화리 514-4전 ◦ 사업량 - 면적 : 3,951㎡(건축 연면적 : 264㎡) - 1층 : 회의실 및 청소년동아리방 - 부대시설 : 체육시설 및 공연장, 주차장, 기타 쉼터 및 조경시설 조성	◦ 사업비 : 1,996백만원 ◦ 위 치 : 대화리 1149-1전 외 2필지 ◦ 사업량 - 면적 : 6,162㎡(건축 연면적 : 230.58㎡) - 1층 : 회의실 및 세미나실 - 부대시설 : 체육시설 및 공연장, 주차장, 기타 쉼터 및 조경시설 조성	금회 요청
땀띠교량	◦ 사업비 : 998백만원 ◦ 위 치 : 땀띠교와 대화7리교량 사이 평창천1707천 ◦ 사업량 - 땀띠교 설치(L=105m, B=2m)	◦ 사업비 : 1,404백만원 ◦ 위 치 : 땀띠교와 대화7리교량 사이 평창천1707천 ◦ 사업량 - 땀띠교 설치(L=95m, B=2.5m)	2015.11 선승인
공용주차장	◦ 사업비 : 959백만원 ◦ 위 치 : 대화리 1001-134대 외 6필지 ◦ 사업량 - 면적 : 646㎡ (건축 연면적 : 178㎡) - 1층 : 회의실 및 관리사무 - 2층 : 거실 및 주방, 휴게방 - 부대시설 : 주차장, 부지포장,기타 쉼터 및 조경시설	◦ 사업비 : 229백만원 ◦ 위 치 : 대화리 967-4대 외 2필지 ◦ 사업량 - 면적 : 2,089㎡ - 부대시설 : 주차장, 부지포장	금회 요청
다목적광장	◦ 사업비 : 903백만원 ◦ 위 치 : 대화리 987-1대 ◦ 사업량 - 면적 : 383㎡ - 부대시설 : 야외무대, 부지포장, 기타 쉼터시설 기타 조경시설	◦ 사업비 : 700백만원 ◦ 위 치 : 대화리 967-4대 외 2필지 ◦ 사업량 - 면적 : 2,089㎡ - 부대시설 : 쉼터시설 기타 조경시설	금회 요청
시장로정비	◦ 사업비 : 689백만원(자부담30별도) ◦ 위 치 : 대화시장 1길 (대화시장2길 ~ 대화시장3길) ◦ 사업량 - 연장 : 지붕설치 : 68m(1브럭~2브럭) - 시장로 바닥 포장 178㎡	◦ 사업비 : 494백만원(1차분) ◦ 위 치 : 대화리 1001-10 일원 ◦ 사업량 - 시장 막구조 지붕설치 : 1개소(60m) - 시장로 바닥 포장 481㎡	2015.04 선승인
		◦ 사업비 : 800백만원(2차분) ◦ 위 치 : 대화리 1001-10 일원 ◦ 사업량 - 시장 막구조 지붕설치 : 1개소(67m) - 시장로 바닥 포장 536㎡	금회 요청
산소길조성	◦ 사업비 : 602백만원 ◦ 위 치 : 땀띠공원 ~ 청용산 정상 ~ 더위사냥축제장 ◦ 사업량 - 연장 : L=2,100m . 목재데크 : L=100m . 안전레일 : L=2,000m	◦ 사업비 : 167백만원 ◦ 위 치 : 땀띠공원 ~ 청용산 정상 ~ 더위사냥축제장 ◦ 사업량 - 연장 : L=906m . 전망데크 : 1개소(3000x3000) . 목교 : 1개소(L=13m) . 안전레일 : L=889m	2015.04 선승인
지역역량 강화	◦ 사업비 : 336백만원(자부담 : 8백만원) ◦ 위 치 : 평창군 대화리 주민 ◦ 사업량 -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 사업비 : 336백만원(자부담 : 8백만원) ◦ 위 치 : 평창군 대화리 주민 ◦ 사업량 -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2013.10 선승인

사 업 시 행 계 획 개 요

□ 대상지역의 범위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리

권역규모 : 법정리 1, 행정리 11

면    적 : 43.50㎢ (농경지 4.90㎢, 임야 34.30㎢, 기타 4.30㎢)

가구·인구 : 1,352호,  3,115명(남 1,513, 여 1,602)

□ 사업기간 : 2013년 01월~2016년 12월(4년간)

□ 총사업비 : 7,000백만원(보조 4,900백만원, 지방비 2,100백만원)

▸ 자부담 : 8백만원 (총 사업비에는 미포함)

□ 연차별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사업비 투자내역					비 고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8> 7,000	956	1,511	<8> 1,511	3,022	<>:외서: 자부담
◦ 국 비	4,900	669	1,058	1,058	2,115
◦ 지방비	2,100	287	453	453	907
◦ 민간부담	<8>			<8>

기 능 별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본계획(A)	세부설계	시행계획(B)		증△감 (B-A)	비 고
			기승인	금회승인
합 계	<8,000> 7,000,000	<8,000> 7,000,000	<8,000> 2,491,266	4,508,734	<0> 0	<>:외서:자부담
○ 주민문화센터	1,625,000	1,996,063	-	1,996,063	371,063	금회요청
용지매수 및 보상비	462,000	646,005		646,005	184,005
토목(부지조성 외)	79,000	317,512		317,512	238,512
건축(주민문화센터 외)	665,000	448,193		448,193	△216,807
경관조경시설 외	419,000	584,353		584,353	165,353
○ 땀띠교량	998,000	1,403,747	1,403,747		405,747	2015.11 선승인
토목(교량설치 외)	955,000	1,387,367	1,387,367		432,367
경관조경시설 외	43,000	16,380	16,380		△26,620
○ 공용주차장	959,000	229,019	-	229,019	△729,981	금회요청
용지매수 및 보상비	462,000	123,200		123,200	△338,800
토목(부지조성 외)	43,000	105,819		105,819	62,819
건축(주민상생교류센터 외)	326,000	-			△326,000
경관조경시설 외	128,000	-			△128,000
○ 다목적광장	903,000	700,449	-	700,449	△202,551	금회요청
용지매수 및 보상비	498,000	650,573		650,573	152,573
토목(부지조성 외)	62,000	-			△62,000
건축(야외무대 외)	202,000	-			△202,000
경관조경시설 외	141,000	49,876		49,876	△91,124
○ 시장로정비	689,000	1,293,716	494,012	799,704	604,716
1차분	689,000	494,012	494,012		△194,988	2015.04 선승인
토목(시장바닥정비 외)	-	98,403		98,403	98,403	금회요청
건축(지붕설치 외)	-	694,268		694,268	694,268
폐기물	-	7,033		7,033	7,033
○ 산소길조성	602,000	167,207	167,207		△434,793	2015.04 선승인
산소길정비 외	445,000	94,494	94,494		△350,506
경관조경시설 외	157,000	72,713	72,713		△84,287
○ 지역역량강화	<8,000> 336,000	<8,000> 336,000	<8,000> 336,000		<0> 0	<>:외서:자부담30%
교육	<8,000> 206,000	<8,000> 206,000	<8,000> 206,000		0	2013.10 선승인
홍보마케팅	64,000	64,000	64,000		0
정보화	27,000	27,000	27,000		0
컨설팅	15,000	15,000	15,000		0
마을경영	24,000	24,000	24,000		0
○ 제경비	888,000	873,799	90,300	783,499	△14,201
기본계획,세부설계비,공사감리비등	888,000	873,800	90,300	783,500	△14,200

사 업 비 수 지 예 산 서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비고
		합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7,000,000	7,000,000	2,491,266	4,508,734
◦ 국 비	4,900,000	4,900,000	1,743,886	3,156,114
◦ 지방비	2,100,000	2,100,000	747,380	1,352,620
- 군 비	2,100,000	2,100,000	747,380	1,352,620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비고
			합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8,000> 7,000,000	<8,000> 7,000,000	<8,000> 2,491,266	4,508,734		<>:외서: 자부담
H/W 사업	주민문화센터	1,625,000	1,996,063		1,996,063
	땀띠교량	998,000	1,403,747	1,403,747
	공용주차장	959,000	229,019		229,019
	다목적광장	903,000	700,449		700,449
	시장로정비	689,000	494,012	494,012			1차
			799,704		799,704		2차
	산소길정비	602,000	167,207	167,207	-
S/W 사업	지역역량강화	<8,000> 336,000	<8,000> 336,000	<8,000> 336,000	-
기타	제경비	888,000	873,799	90,300	783,499

기능별 사업비 증감사유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본계획(A)	세부설계	시행계획	증△감 (B-A)	증 감 사 유
			금회승인(B)
합 계	<8,000> 7,000,000	<8,000> 7,000,000	<8,000> 7,000,000	<0> 0	<>:외서:자부담
○ 주민문화센터	1,625,000	1,996,063	1,996,063	371,063	금회 요청
용지매수 및 보상비	462,000	646,005	646,005	184,005	감정평가에 따른 증
토목(부지조성 외)	79,000	317,512	317,512	238,512	세부설계에 따른 증
건축(주민문화센터 외)	665,000	448,193	448,193	△216,807	건축규모 축소에 따른 감
경관조경시설 외	419,000	584,353	584,353	165,353	세부설계에 따른 증
○ 땀띠교량	998,000	1,403,747	1,403,747	405,747	2015.11 선승인
토목(교량설치 외)	955,000	1,387,367	1,387,367	432,367	세부설계에 따른 증
경관조경시설 외	43,000	16,380	16,380	△26,620	세부설계에 따른 감
○ 공용주차장	959,000	229,019	229,019	△729,981	금회 요청
용지매수 및 보상비	462,000	123,200	123,200	△338,800	부지변경에 따른 감
토목(부지조성 외)	43,000	105,819	105,819	62,819	세부설계에 따른 증
건축(주민상생교류센터 외)	326,000	-	-	△326,000	건축삭제에 따른 감
경관조경시설 외	128,000	-	-	△128,000	건축삭제에 따른 감
○ 다목적광장	903,000	700,449	700,449	△202,551	금회 요청
용지매수 및 보상비	498,000	650,573	650,573	152,573	부지변경에 따른 증
토목(부지조성 외)	62,000	-	-	△62,000	공용주차장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감
건축(야외무대 외)	202,000	-	-	△202,000
경관조경시설 외	141,000	49,876	49,876	△91,124	세부설계에 따른 감
○ 시장로정비	689,000	1,293,716	1,293,716	604,716
1차분	689,000	494,012	494,012	△194,988	2015.04 선승인
지장물보상비	-	-	-	-
토목(시장바닥정비 외) 2차분	-	98,403	98,403	98,403	주민문화센터 건축규모 축소 및 상생교류센터 변경에 따른 증
건축(지붕설치 외) 2차분	-	701,301	701,301	701,301
경관조경시설 외 2차분	-	-	-	-
○ 산소길조성	602,000	167,207	167,207	△434,793	2015.04 선승인
산소길정비 외	445,000	94,494	94,494	△350,506
경관조경시설 외	157,000	72,713	72,713	△84,287
○ 지역역량강화	<8,000> 336,000	<8,000> 336,000	<8,000> 336,000	<0> 0	<>:외서:자부담30%
교육	<8,000> 206,000	<8,000> 206,000	<8,000> 206,000	0	2013.10 선승인
홍보마케팅	64,000	64,000	64,000	0
정보화	27,000	27,000	27,000	0
컨설팅	15,000	15,000	15,000	0
마을경영	24,000	24,000	24,000	0
○ 제경비	888,000	873,799	873,799	△14,201
기본계획비	120,000	120,000	120,000	0
세부설계비	143,000	130,093	130,093	△12,907	계약금액 반영
공사감리비	325,000	328,166	328,166	3,166	대상액 변경에 따른 증
사업관리비	80,000	79,776	79,776	△224	대상액 변경에 따른 감
잡 지 출	40,000	128,129	128,129	67,247
경관형성계획비	150,000	57,635	57,635	△71,483	계약금액 반영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30,000	30,000	30,000	0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사업명

검 토 의 견

주민문화센타

용도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자연녹지지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검토결과 자연녹지지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 가능

사업명

검 토 의 견

공용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제2종일반주거지역)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검토결과 계획부지의 절토·성토가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법에 행위 제한 없음

사업명

검 토 의 견

시장로

정비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평창군 도시게획조례 제33조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법에 행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