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19 호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평창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및 돌봄

2. 휴식 및 이동편의

3. 재활 및 자립

4. 역량강화 및 취업

5. 인식개선

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7. 학대 및 성폭력 예방

8. 장애인단체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복지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ㆍ개인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제4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조조건) 군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     사업자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이를 지급     받은 기관ㆍ단체 등 및 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 및 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응해야 한다.

제10조(준용) 복지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그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복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평창군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 유형	지원사업명	지원대상(주체)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 평창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 ․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종사자 수당지원 ․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인 정보화 지원 ․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 장애인 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지원	․ 평창군 농아인협회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인식개선 지원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 ․ 강원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지체장애인 문화체험활동 ․ 강원도 장애인 하계캠프 ․ 장애인초청음악회 ․ 강원장애인한마음 전진대회 ․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 시각장애인 순회재활교육 ․ 흰지팡이날 행사 ․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 농아인문화탐방활동 ․ 강원도 농아인대회 ․ 강원도 농아인 가족캠프 ․ 수어경연대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