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25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를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삭 제>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