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27 호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양삼특구”란 중소기업청장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외적 명칭표시) 평창군 산양삼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대외적     명칭은 “평창산양삼특구”로 표시한다.

제4조(광고물의 특례)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특구지역에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특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산양삼 가공·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강원도비ㆍ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련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ㆍ협회

3. 산양삼 재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ㆍ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홍보 및 발전 방향 제시

3. 제4조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

4.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ㆍ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2.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5.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양삼특구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