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32 호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 생길”을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를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로, “결정하되”를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생 략)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제7조(환지교부) ① (생 략)	제7조(환지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② ------------------------------------------------------------------------------------------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