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35 호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 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