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39 호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9명”을 “5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 광고물 표시방법(제6조의2 관련)

광고물 설치 방법
주소	종류	수량	규격 (가로×세로×높이)
대관령면 유천리 (영동고속도로)	지주이용간판	1	20×10×2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5명 이상 9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한다.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⑨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