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40 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설치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삭 제>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 재산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	<삭 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비) ----------------설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