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43 호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수”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5.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