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0.)에서 의결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44 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를 “않은 지역에 대해서”로, “아니하는 범위안”을 “않는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거나,”를 “하거나”로, “설치하는”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설치하는”을 “설치할”로, “지정ㆍ공고하여야”를 “지정ㆍ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는 경우”를 “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농림지역안”을 “또는 농림지역”으로, “자가 당해”를 “사람이 해당”으로, “형질을 변경하고자”를 “형질변경을 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및 수리점(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ㆍ입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