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원인	위반장소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원)	반송사유
김*성	평창군 대관령면 종지목길	55부**30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대관령면 용산리 157-2 (2016.05.15)	100,000	폐문부재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6. 06.13. ~ 2016. 06.27. (15일간)

4. 송달내용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미성년자는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330-2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6. 13.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