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장, 사회단체의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산림청장 또는 평창군수가 공고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고자하는 평창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기타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보조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산불방지대책 수립)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보조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2. 산불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상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 제3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