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637호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6. 6. 13. ～ 2016. 7. 04.(21일 이상)

3. 제정취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묶어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의 1)

-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2년 전부터”를

“2년 전부터 계속하여”로 한다.

○ 지원신청 등(안 제5조의2)

- “별지 1호 서식”에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제 제1호서식”으로 한다.

○ 대장 등 비치(안 제8조)

- “신청대장”에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을 한다.

5. 의견제출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할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08,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년 전부터”를 “2년 전부터 계속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5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중 “별지 제3호”를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로,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3조(지원대상) ① --------------------------------2년전부터 계속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한다. --------------------------------------------------------------------------------------------------------------------------------------------------------.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④ --------------------------------.
1. 신청서 1부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 지급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3.10.>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생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자녀)순위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출산 축하금			□ 출생(입양)아 출생일 ( 년 월 일) □ 신청인 주민등록(전입)일 ( 년 월 일)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확인자 :직위(급) 성명 (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순위( )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전입)일( 년 월 일(거주기간 년 월)) □ 실제거주여부(□ 예 □ 아니오) □ 지원대상 인정여부(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양육수당․지자체서비스,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3.10.>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임신자/출산자(산모)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임신/출산자와 관계	부서장 또는 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접수처리 기관의 담당부서 직제 및 업무 여건에 따라 “결재”란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군)

연번	신청일 지급일	신청인			출생아(입양아)			주 소 (주민등록 (전입)일) (전화번호)	지급금액								환수		작성자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자녀순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일자	사유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행자부예규 제48조(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관한 규정)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