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이장회의
		2016. 06. 16(목)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2. 굿매너 평창아카데미 운영
	3. 2016년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
	4. 2016년 화랑훈련 실시
	5. 평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6.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운영
	7.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6년 시․청각 장애인용TV 무료보급 안내
	2. 2016.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안내
	3.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및 지원 안내
	4.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품목증대 알림
	5. 2016년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안내
	6. 2016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민원부서
	1.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홍보
	2.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3. 국민부동산 나침판 한국감정원 앱 활용안내
	4.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5.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메소밀’등 사용금지 고동성 농약 연장 수거 계획
	2. 쌀․밭 직불금 신청내역 점검 실시
	3. 2016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대상가구 선정
	4.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선정
	5.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홍보 협조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16년 예산 : 219,793천원(도비 55,407, 군비 164,386)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변경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면적기준 폐지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변동없음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6. 5월 ~ 10월(6개월)

❍ 가입목표 : 주택(900가구), 온실(210천㎡)

❍ 방림면 주택 가입 목표 (군정평가 지표, ‘15.11.30.기준)

읍면	세대수	세대배율 (A/B)*100	가입목표	비고
방림면	1,300	6	76

【 2015년 추진실적 】

□가입실적: 주택 631동, 온실 210천㎡(274건)

□수령실적: ‘15년 10월말 기준 20건, 290,751천원

(주택 1건 32,205천원, 온실 19건 258,546천원)

2. 굿매너 평창아카데미 운영

강의일자	장 소	시간계획	강의내용	초청강사
6. 30.(목)	진부면 (면사무소 대회의실)	15:00 ~ 17:00	복으로 가는 우울 스트레스 길들이기	김채송화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3. 2016년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민사이버 배움터」운영

❍ 과    정 : 4개 분야 173개 강좌 내외

- 외국어(60), 정보화(12), 자격증(53), 생활교양(48) 강좌

❍ 기간·대상 : 연중 무료 / 강원도민

❍ 교육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강의(무료)

- 학습사이트:「도민사이버 배움터」/ http://elearning.provin.gangwon.kr

4. 2016년 화랑훈련 실시

❍ 기간 : 2016. 6. 27.(월) ~ 7. 1.(금)

❍ 거동수상자 및 대항군 발견시 즉시 신고

5. 평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 산간오지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인원 : 평창군 현재 1명(이은훈 세무사, 원주 오케이세무법인)

- 전화 : 033-732-3572,  팩스 : 033-732-3574

-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 11-6(단계동)e-mail: wj3572@dreamwiz.com

❍ 마을세무사 역할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보유재산 5억원미만 주민

❍ 주민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리플렛 및 마을세무사 명함, 관련기관(행자부,도,시‧군) 홈페이지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 이와 병행 마을세무사가 특정일․시간에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하여 상담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 2차 상담 : 1차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 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등

6.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운영

❍ 기간 : 2016. 6. 1. ~ 8. 31.

❍ 하절기 피서객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주민홍보

7.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2016년 시·청각 장애인용TV 무료보급 안내

❍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TV 1,101대(시각543, 청각558)

❍ 신청대상 : 저소득층(우선돌봄 차상위 제외) 시·청각장애인

❍ 신청기간 : 2016. 06. 02.(목) ~ 06. 30.(목)

❍ 신청방법 : 시·군(읍면동), 시청자미디어재단 우편 또는 홈페이지

❍ 재보급 불가대상 : 2010년~2015년 방송수신기 보급자 제외

❍ 문의사항 : 대표전화 1688-4596, 홈페이지 tv.kcmf.or.kr

2. 2016.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안내

❍ 대상 :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0~2세반 해당)

❍ 내용 : 종일반 이용시, 07:30~19:30(12시간)

맞춤반 이용시, 09:00~15:00(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월)

까지 어린이집 이용가능

❍ 종일반 신청자격 : 부모님이 취업 중, 부모님이 구직 또는 취업 준비 중

그 밖의 돌봄 필요사유(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정 등)

❍ 종일반 신청방법 : 현재(5.19일 이전) 어린이집 이용아동

→ 자격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사전판정됨.

(맞춤반이 종일반으로 변경 희망 시 2016. 06. 24까지 신청 필요)                     → 면사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및 지원 안내

❍ 신청대상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방문 및 우편접수

❍ 구비서류 : 폐질환인정신청서,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기타 폐질환 인증서류

❍ 문 의 처 : ☏ 02-380-0575,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4.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품목증대 알림

❍ 인상요인과 변동내용

- 10년 동안 동결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 유해성pp마대를 크기를 구분(대형, 소형)하여 제작‧판매

❍ 적 용 일 : 2016. 7. 1.부터

□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구 분	현행봉투가격	인상안	비 고
음식물 3ℓ	60	70	단위 : 원
음식물 5ℓ	110	130
일반‧음식물 10ℓ	220	260
일반‧음식물 20ℓ	420	490
재사용 20ℓ	420	490
일반‧음식물 50ℓ	1,020	1,180
일반‧음식물 75ℓ	1,530	1,760
일반‧음식물 100ℓ	2,040	2,350
유해성전용pp마대(대형)	1,100	1,260

❍ 소형 유해성 전용pp마대 판매실시

- 기존 크기의 마대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커서 크기가 작은 소형

마대를 제작 판매함.

- 2016.7.1.부터 종량제봉투 취급점에서 소형마대 800원에 구입가능

5. 2016년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대 상 자 : 만 65세이상 중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4인기준 2,196천원)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재단에서 대상자 개별상담 후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후 지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3개월간)

❍ 주    체 : (재)노인의료나눔재단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6. 2016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간 : ‘16. 6. 1 ~ 6. 30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전기요금 미납고지서(미납 3개월 이상 표기)

❍ 신청방법 : 한전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지원제외대상 : 비주거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등

민 원 부 서

1.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홍보

❍ 기    간 : 2016. 06. 01 ~ 09. 30.

❍ 조사대상 : 일반용 건물번호판 16,636개

❍ 조사방법 : 마을자치회의 등에서 소유자(점유자)가 직접 건물번호판

조사표 작성 (조사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정비계획 : 훼손건물번호판은 회수하여 무료로 보수, 망실 건은 ‘재교부 신청’

2.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안내

❍ 결정 ․ 공시일 : 2016. 5. 31.(화)

❍ 공시내용 : 개별지 196,166필지의 가격(지번별 ㎡당/원)

❍ 이의신청 기간 : 2016. 5. 31. ~ 6. 30.(30일)

❍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사 상담 예약 접수 : 면사무소, 종합민원과

3. 국민부동산 나침판 한국감정원 앱 활용안내(별첨)

❍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 및 시장동향 정보 등 18종의

부동산 가격정보 서비스를 제공

❍ 다운로드 방법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감정원” 입력다운로드

4.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명서, 출입 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등

❍ 누구나 신청가능 · 수수료면제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등본

5.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         체적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가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         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

산 업 개 발 부 서

1. ‘메소밀’등 사용금지 고독성 농약 연장 수거 계획

❍ 기    간 : 2016. 12. 31.까지

❍ 대상농약 : 메소밀 등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9종

❍ 반납절차

- 미개봉 농약 → 지역농협

- 개봉 농약 → 면사무소

❍ 보    상

- 미개봉 농약 →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농협)

- 개봉 농약 → 보상없음

❍ 회사별 상표명

2. 쌀․밭 직불금 신청내역 점검 실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 추가로 오픈함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

❍ 반복 점검으로 연말에 직불금 지급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점검기간 : 2016. 6. 13. ~ 24.

❍ 점검대상

- 등록된 직불금 신청서의 필지, 계좌번호, 연락처 등

- 직불금의 신규등록은 불가함

❍ 협조사항 : 직불금 신청자 중 이의가 있는 주민이 있을 경우 산업계로

안내 바람(☎330-2705)

3. 2016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대상가구 선정

❍ 사업기간 : 2016. 5. ~ 10.

❍ 사업대상(군)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100호

❍ 사업내용 : 형광등 및 백열등 → LED조명으로 교체

❍ 협조사항 : 마을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산업계로 문의 바람(☎330-2705)

4.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선정

❍ 신청기간 : 2016. 6. 23.(목)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량(군) : 28가구

❍ 주요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 개선공사 및 보일러 지원 등

<벽면 단열재 부착 → 목구조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 (시공지원) 단열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 (시공지원) 창호공사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

❍ 협조사항 : 마을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산업계로 문의 바람(☎330-2705)

5.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홍보 협조

❍ 접수기간 : 2016년 6월 27(월) ~ 7월 6일(수)

❍ 대    상 : 평창군 일원 신규 및 기존업소 가로형간판

❍ 지원내용

- 신 규 : 보조 50%, 자부담 50% (한도액 125만원)

- 교 체 : 보조 90%, 자부담 10% (한도액 250만원)

※ 1업소 1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동 초과액은 전액 자부담

❍ 지원자격

- 체납액이 없고,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 제작기준 : 업종과 건물에 어울리는 디자인 입체형 (절전형LED조명)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광고물사진(전경사진 포함),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 수 처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경관부서 선착순 접수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산업계로 문의 바람(☏ 33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