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관리의 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청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감사 요청을 철회하려 할 때에는 연명부에 서명·날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청된 감사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사 대상의 성질상 군수가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요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대상 업무와 관련한 소(訴)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

5. 요청 대상 업무 등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졌음이 명백하여 감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 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대상 및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의 기간, 장소 및 수감대상자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감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 감사 실시 5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요청 대표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 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감사수행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 구성 및 전문감사관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 대상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반원 중에서 감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군수가 지명한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위탁) 군수는 감사의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의 회계 등에 관련되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등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감사관의 수당·여비 및 위탁수수료) ①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전문감사관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조사 및 동향파악

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분석

3. 감사방향의 결정 및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검토

제11조(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라 요청 대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현지감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요청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를 받는 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감사반원의 조사와 자료의 제출 및 현지감사의 감사장 제공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 등을 받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대상 단지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완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⑦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ㆍ성실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

2. 대상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대상 단지의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대상 및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의 결과 및 총평

4. 중점 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및 그 밖에 주요 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 대표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요청인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단지	단지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전체세대수
동의 및 연명	동의인수(동의율)	연명인수
감사 대상	대상주체
대상업무
감사를 요청하는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타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평창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감사요청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수하여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기간 및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한 경우 감사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단지명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구분		서명 또는 날인
					동	호		입주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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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 요청에 연명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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