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624호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 월  17 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자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제2조 ~ 안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안전건설과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중 당연직은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 담당급 이상 20명 내외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구성

○ 기술 심의·자문 대상 및 요청 (안제7조 ~ 안제8조)

- 일반 건설공사는 보상비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       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등

- 기술 심의·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 자료등

○ 현장조사 등 의안 설명(안제9조~안제10조)

- 위원장은 대상 공사의 기술심의 ·자문 기간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에게 현장 조사 가능

- 위원장은 심의·자문서 등을 요청한 사업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 설명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제13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심의)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등의 절차 이행하도록 마련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6. 6.107~ 7.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91, Fax (033)330-2592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