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752호

2016 강원도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강원도는 도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하여“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6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지원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기간 : 5년 (2016. 7 ~ 2021. 6)

❍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지원(매월 10만원 → 5년간 총 6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강원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없음)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한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공고일 기준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비영리법인 등)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가입신청시

□ 지원신청

❍ 신청주체 :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 신청기한 : 2016. 6. 20 ~ 6. 27

❍ 제출서류 :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입증서류(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향토기업)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접수 부서	해당지역	접수 및 문의처
강원지역본부 (신승열)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TEL : 033-259-7635 FAX : 033-256-9614 E-Mail : ugdesign@sbc.or.kr 주소 : 춘천시 중앙로 54(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박정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TEL : 033-655-8876 FAX : 033-646-9960 E-mail : vivian10@sbc.or.kr 주소 : 강릉시 강원대로33(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층

* 평창군, 정선군 소재 기업은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선택신청 가능

□ 추진일정

❍ 신청공고 및 접수 : 2016. 6. 20 ~ 6. 27

❍ 지원대상 기업(인원) 심사 선정 : 2016. 7. 5.까지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및 계약 : 2016. 7. 15.까지

❍ 지원금 공제계좌 입금 : 2016. 7. 20 ~ 12. 31.까지

□ 기타 유의사항

❍ 기업이 공제부금을 납입한 회차에 대하여 강원도 지원금(1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최대 600만원 지원, 60회차×10만원)

* 공제부금 미납 시 지원금 적립을 유보하고, 미납분 납입시 지원금 적립

❍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는 반드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자필서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심사시 우선 반영

- 제조업 기업

- 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 기업

-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백년 및 유망 중소기업 (증빙서 제출)

-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증빙서 제출)

- 향토 및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증빙서 제출)

- 성공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억 초과)

-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역량 우수직원 대상)

❍ 내일채움공제 지원선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 기업 및 인원(100명) 결정

❍ 지원신청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신청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최종 100명을 선정하되, 향후 선정된 기업에서 청약계약       포기 등을 대비하여 20%를 추가(예비) 선정예정

2016 강원도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종업원수
설립일자				주요제품(상품)
자산총계				매출액 (수출액)		백만원 ( 백만원)
주 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전 화			E-Mail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폰
희망 신청인원		( ) 명 ※ 기업당 5명 이내 신청 가능
우선선정기준 (해당시 √표기)		□ 제조업 기업 □ 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 기업 □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백년 및 유망 중소기업 (증빙서 첨부) □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증빙서 첨부) □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증빙서 첨부) □ 성공창업기업 (창업 7년이내, 매출액 10억 초과) □ 수출기업(해외마케팅 역량 우수직원 대상)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위와 같이 2016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협력 사업에 참여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 :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내일채움공제 가입안내

□ 내일채움공제란?

ㅇ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ㅇ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가입대상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핵심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해당 기업의 기업주 및 실질경영주 제외

□ 가입요건

ㅇ (가입기간) 5년(만기 공제금 수령 후 3~5년 선택 재가입 가능)

ㅇ (최소가입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ㅇ (공제부금 납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ㅇ (공제금 지급이율) 1.61%(연복리, 연단위 변동금리)

□ 가입방법

ㅇ (방문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방문

ㅇ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1)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2)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비용인정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 핵심인력

1)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공제금 수령 가능

2)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시행일 : ‘14.7.22)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시행일 : ‘14.7.22)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시행일 : ‘15.3.13)

▪근로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26조의6

□ 납임금액 및 만기 공제금 수령액 예시

(단위 : 원)

구 분		월 34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공제 청약금	핵심인력 납입금	100,000	150,000	200,000
		(100%)	(100%)	(100%)
	중소기업 납입금	240,000	300,000	400,000
		(240%)	(200%)	(200%)
	소계	340,000	450,000	600,000
공제금 지급액	핵심인력 납입금 누계액	6,000,000	9,000,000	12,000,000
		(10만원×60개월)	(15만원×60개월)	(20만원×60개월)
	중소기업 기여금	14,400,000	18,000,000	24,000,000
		(24만원×60개월)	(30만원×60개월)	(40만원×60개월)
	복리이자 (1.61% 기준)	850,819	1,126,084	1,501,446
	만기 수령액 (세전기준)	21,250,819	28,126,084	37,501,446
	핵심인력 본인납입금 대비	3.5배	3.1배	3.1배

*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최소 31% ～ 최대 63% 절세효과 (법인세, 소득세 기준)

□ 사업문의

ㅇ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전화(02-6678-4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