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ꡒ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ꡓ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민원봉사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10,0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인하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인하
3. 문화체육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관광경제과 소관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통	1,000원
5. 건설방재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6.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조정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조정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신설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신설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1건	30,000원
7.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 어업신고	1건	1,000원
○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8.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5,00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별표] <개정 2009.9.29>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