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호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산불방지 및 진화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활동지원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6.7.19~ 2016.8.8)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5374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산림과

- 전    화 : (033)330-2425, Fax : (033)330-2591

4.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1]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개인(이장), 산불방지 자생단체의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고자하는 평창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기타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산불방지대책 수립)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2. 산불방지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5조 제1호 보상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 제2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  계  법  령

□ 산림보호법 [법률 제13138호, 2015.2.3., 일부개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