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계획

	강 원 도 (사회적경제과)

목     차

Ⅰ. 기본개요	/	1
Ⅱ. 사업추진 계획	/	2
Ⅲ. 세부 추진계획	/	4
1 사업 추진절차	/	4
2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	5
3 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	7
4 사업비 지원	/	8
5 지도․점검 및 관리	/	0
Ⅳ.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10
Ⅴ. 행정사항	/	11
【별첨】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서식	/	12

2016년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계획

○ 수익성 높은 마을사업 발굴․지원하여 마을기업 설립기반 마련

○ 우수사업은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Ⅰ		기본개요

□ 추진배경

○ 2010년부터 마을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수익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추진

○ 마을기업 운영부진에 따른 폐업 등 운영중단 사례 발생

○ 2014년부터 행자부 마을기업 선정기준 강화로 인해 지정율 감소

- 2015년 신규마을기업 지정율 : 신청 12개소 → 선정 6개소(50%)

○ 예비단계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마을기업 설립 촉진

□ 예비마을기업 개념

○ 마을기업 설립 전 준비단계 단체를 대상으로 예비단계 마을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으로 육성

□ 선정 및 관리

○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하여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인정

○ 2017년 1월 중 예비 마을기업 설립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보고

□ 지원혜택

○ 마을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 지자체의 마을기업 육성노력을 익년도 예산배정과 연계

Ⅱ		사업추진 계획

□ 목표 및 방향

목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 사업성 높은 단체 선정, 예비마을기업 지정
		□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마을기업 기반 마련
		□ 평가 후 우수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선정․추천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사업규모 : 7개소 선정․지원(1개 기업당 20백만원)

○ 대상사업 : 지역생산자원, 기술자원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 소요예산 : 14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야 하며,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군”지역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도농 복합시는 거주지 ”읍․면“ 또는 ”동“단위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불가능한 경우

- 순수 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운영체계

① 강원도

- 예비마을기업 육성기본 계획 및 지침 수립

- 예비마을기업 최종 지정, 시군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사업 점검 및 평가, 우수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선정․추천

② 시․군

- 사업 공모․신청 법인(단체) 대상 적격검토, 도에 추천

- 최종 선정된 단체와 예비마을기업 육성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사업추진 점검(연 2회),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도에 보고

③ 마을기업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예비마을기업 현지실사 지원 및 선정 지원

- 예비마을기업 책임 멘토링제 운영 지원

- 마을기업과 함께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공모접수			· 공모 기간 : 7 21 ~ 7. 29			시군
시군추천			・현지조사(시군+지원기관) 및 추천 : 8. 10			시군
도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심사 : 8. 19한			시도 *심사위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예비마을기업-컨설턴트 멘토링 추진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시군-예비마을기업 도∙시군∙지원기관∙업체 시∙군→도
점검․평가			∙ 사업장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연 2회) ∙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17. 2. 10한)			시군→도

2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7. 21 ~ 7. 29

○ 공 모 자 : 시장․군수(신청접수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및 시․군청 홈페이지 활용

○ 신청서류 : 신청서, 계획서, 마을기업 현황, 회원명단, 증빙자료

□ 시군 현지실사

항 목	주요내용	비고
공동체성	1. 법인형태(단체명) * 등기부 등본 확인 2. 출자자수 : 명(회원명단 및 주민등록 확인) 3. 대표자의 출자 지분 비율(가족포함) : * 출자자명단 및 금액 확인(통장사본 포함) 4. 구성원 중 지역주민 비율 : % 5. 전체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
지역성	1. 지역자원 활용 여부 : 지역생산물품, 지역주민 고용 2. 지역상권과의 충돌 여부 : 카페, 식당 지양 * 지역 내 유사업종이 있는 경우
공공성	1. 지역주민의 갈등 여부 :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확인
사업의 지속성	1. 사업의 시장성 : 소비자가 구매할 만큼 매력적인지 판단 2.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입지조건, 여건 확인) - 사업장 적법성 확인 : 건축물 등록여부, 소유관계 - 사업의 전문성 검토 :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확인 3. 홍보․마케팅 전략 4. 안정적, 지속적 활동 기대 여부 - 시장성이 있어도 사업을 유지할 만한 수익이 나오는지 - 특정인의 역할 집중으로 공동체 사업 지속성에 우려점은 없는지 - 사업이 특정업체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 시군

○ 마을기업 신청 법인(단체) 대상 적격검토, 도에 추천 : 8.10(수)한

□ 도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 경제진흥국장)

○ 대면회의 원칙,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신청단체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위원들 간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1명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업의 경우, 위원들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 판단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20	▪ 지역주민의 참여도(지역주민 참여비율)
	20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10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30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총 계	100
가점부여	+10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신청기업 우대

3		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 약정 체결

○ 시장․군수는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 지원약정」 체결

○ 약정은 예비마을기업 지정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법인과 체결, 해당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마을기업 선정 및 지정을 취소

□ 약정내용 변경

○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사항이 미비한 경우 자체 변경할 수 있으나, 기 승인받은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도의 변경 승인 후 변경

* 자부담액, 사업종목 등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 약정 해지

○ 사업 중도 포기

- 시군은 즉시 현지 실사 후 보조금 잔액 및 지급물품을 반환조치하고, 약정해지

- 예비 마을기업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 시군 직권 약정해지

- 예비마을기업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시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비 지원

□ 지원 내용 및 요건

○ 현지실사를 통해 신청금액의 타당성 검토 후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급방식 : 2회 분할 지급, 2차 교부시 사업추진상황 확인 후 지급

○ 사업비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지역자원 활용 상품개발	․ 상품 개발 및 등록, 가격조사 등 - 시설비, 재료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물품비 등
홍보․마케팅	․ 포장재 개발, 광고지 전단, 축제 개최 등
기타 운영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소모품 비용 등	100만원이내

* 인건비 등은 지급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

- 예비마을기업지원 약정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이행보증보험 증권(계약일 ~ 2016.12.31한)

* 이행보증증권 사업자 자체부담

□ 사업비 집행 기준

○ 법인 명의의 보조금 통장, 자부담통장 2개 통장 개설, 관리

-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수입․지출,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보조금 카드 및 계좌이체 사용 원칙, 지출 증빙자료 첨부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송금을 원칙, 증빙자료 없는 경우 환수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사업비 예산 절감 노력

-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품의 시 2개이상 업체 비교 견적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인출 금지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2017. 2. 10일 한

- 제출자료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

- 실적보고서 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 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작성

○ 사업 포기 시, 포기서 제출 또는 약정 해지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증빙서류 첨부) 제출 → 마을기업 신청제한(3년간)

○ 예비 마을기업 지원 종료 후 2년 이내 마을기업 설립 후 지정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시 육성사업 지침에 포함 사업관리

○ 정산 제출서류

-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 사본

- 증빙서류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증빙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사업관련 사진, 각종 홍보물 견본, 언론보도자료)

○ 부정수급 시 조치사항 : 보조금 환수, 지원약정 해지 및 마을기업 신청 배제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 최종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납

- 자부담 집행율 10% 미만인 경우, 사업량 감소시 감소율만큼 환수

5		지도․점검 및 관리

○ 시군 연 2회 현장방문 지도․점검(관리카드 제출)

- 사업종료 후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점검(1월 31일까지)

○ 도․시군․지원기관 합동점검 :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 사업계획 등을 위반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

-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보조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Ⅳ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사업 예산 집행기준

○ 예산은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변경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기간 : 약정일로부터 2016.12.31.

*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 사업비 보조금 통장, 자부담통장으로 분리하여 관리

○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경비 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은 지출불가

○ 보조금 관리카드 발급, 의무 사용

□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 회계장부는 각 단위 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 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 부여하여 작성

- 회계장부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

○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 편철 시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서류를 분리하여 편철

○ 증빙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계식현금연수증, 간이영수증, 현금수령증 원칙

*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사업비의 2% 이내)

○ 회계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사업비 집행절차 : 계획수립 → 사전 지출품의 → 실집행액 지출결의

○ 계좌이체 원칙 : 강사비, 회의비, 원고비, 자문비, 인건비 등

* 회계관련 작성서류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구 분	세부내용	증빙자료
재료비	․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로 사용되는 생산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 ․ 지역주민 구매시 : 재료판매 확인증(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구입재료 관련 사진	․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 ․ 카드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송금통지서
홍보비	․ 마을기업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에 대한 지출경비
임차비	․ 상품개발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5년이상)
시설장비유지비	․ 사업장 및 시설장비 유지 및 소수선 경비
강사비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 불인정 - 4급이상, 대학 부교수 :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당 8만원) - 5급이하 공무원 : 1시간 8만원, 초과시 5만원	․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 - 주소,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강의시간, 지급내역, 계좌번호 ․ 이체확인증, 강의자료 및 강의사진
연료비	․ 생산 및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유류지출 경비	․ 유류공급대장, 매출전표
국내여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집행 - 근무지내(4시간이내 1만원) - 근무지외(4시간이상 2만원) - 근무지 외(20km초과시) : 실비정산 - 숙박비 50,000원, 식비(1인1식) : 8천원	․ 출장결과보고서, 증빙영수증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 영업비 : 외부와의 영업 활동 시 발생하는 식대 및 음료, 다과 구입관련 지출경비 ․ 특근매식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식대 및 음료, 다과 구입 관련 지출 경비 ․ 공공요금 : 사업장 운영관련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관련 지출경비

Ⅴ		행정사항

○ 시군 적격검토 및 추천기한 준수 철저 : 2016. 8. 10한

* (보고자료) : 1. 선정단체 명단   2. 선정관련 자료 원본(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⑧현지조사표 ⑨적격검토확인서 ⑩기타 증빙서류)  3. 신청서류 한글파일

○ 시군별 예산확보 철저

- 대상단체 선정 확정 후 시군별 추경예산 확보 및 조정

* 기타 세부사항은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조

별    첨

1.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모 공고문(안)

2. 예비 마을기업 육성관련 서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강원도 공고 제        호

2016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2016년도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참여 희망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6.  7.    .

○○시장·군수

1. 공모개요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16. 7. 21. ~ 7. 29

나. 공모대상

1.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법인이 아닌 경우는 시군에서 부적합 판단해야하며 도로 추천 불가

2.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3.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야 하며,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

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범위 : “군”지역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도농 복합시는 거주지 ”읍․면“ 또는 ”동“단위

다. 사업유형

구 분	유형설명
전통식품	장류, 떡류, 주류, 전통두부 등 전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일반식품	전통식품을 제외한 식품(먹거리)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말함
관광체험	관광 또는 체험사업을 주로하는 경우(관광내 체험 또는 먹거리 사업 포함)
의류신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의복류 및 신발류를 생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공예품	도지기, 짚풀, 옥, 바느질공예 등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재가공, 재유통, 재생산하는 경우
에너지	저탄소에너지, 퇴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문화예술	문화, 예술 등에 해당하는 전통행사, 축제, 공연, 놀이 등을 하는 경우
물류배송	물류를 배송 또는 운반하는 종류의 서비스만을 하는 경우
교육	교육분야의 서비스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유통기업	유통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다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라. 지원범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2.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1부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9. 기타 증빙서류 일체

3. 유의사항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4. 문의사항 : 도 사회적경제과(☏033-249-3229), 시군 마을기업당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651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97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45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150
동해시	경제과	539-8532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5352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667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5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3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125

※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0~2)

서식 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5.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6.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4. 정관 1부	8. 기타 증빙서류 일체

2016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6년~2018년)

❍ 2016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17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18년도(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6.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예비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법 인 명		마을기업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비율%)
		자 부 담	천원(비율%)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내용	○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 - -
지역사회 공헌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금액 환산) -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 일자리 창출 00명(상시근로자 00명, 선택적 근로자 00명) ○ 총 매출액 : 000 천원 *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술 - 감말랭이 판매 : 000천원 - 감 쥬스 판매 : 000천원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감말랭이 판매	하나로 마트 5천개 판매 온라인판매 5천개 판매	국토 마트 : 3천개 판매 온라인 판매 - g마켓 : 1천개 판매 - 옥션 : 3천개 판매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납품 : 2천개	하나로마트 입점 불가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자립경영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Ⅳ. 지역사회 공헌 성과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

- 일시, 장소, 금액(환산액) 등 자세하게 기술

❍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예상되는 효과 분석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 첨부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

Ⅵ. 건의사항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 사업 관련 영상, 사진 등 미디어 자료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홍보물

❍ 언론보도 자료 등

Ⅷ.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기타
총계

※ 최종결과 보고시 Ⅷ.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

Ⅸ.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6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마을기업 현황	법인대표
	주 소
	예 산 집 행	담당자 (전화: )
’16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정부지원		자체 부담금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보조 사업비 지급신청 내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A-B)
				(A-C)	(B-C)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2016년도 예비 마을기업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예비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사본
2. 예비 마을기업 사업 계획서
3.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씩(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총 3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6.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

2016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7

예비 마을기업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법인명			마을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e-mail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16년도 예비 마을기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변경 된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16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8

예비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000시/군/구청장(이하 “시/군/구”이라 한다)과 예비마을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예비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약정에 따른 “시/군/구”와(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약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3조(의무) ① “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동 약정서」,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보조금은 지급 받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마쳐야 한다.

2.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은 약정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 상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5. “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예비마을기업으로서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자발성을 지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군/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 “기업”에게 지시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제출) ① “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는 “기업”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지정취소되지 않는 한 지침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시/군/구”의 조사 및 점검(분기 1회, 자립형은 반기 1회)에 응하여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기업”은 보조금 집행을 종료한 후 지침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기업”의 요청 또는 “시/군/구”의 지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약정은 변경 및 해지 될 수 있다.

② 약정의 해지는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구”와 "기업"은(는) 지침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전환 불가) “기업”은 예비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며, 전환한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구”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16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9

예비 마을기업 신청 법인 현지조사표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마을기업명		조사자	(기초)
			(지원기관)
응답자		일시 / 장소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사 업 명		1차 지정 년도
공동체 구성	1. 개인별 출자액이 적절한가 2.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출자에 동의 하였는가 3. 사업추진 준비 등에 적극적인가 4.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는가 5. 목표가 뚜렷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6.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7. 별도의 모사업이 존재하지 않는가 8. 특정인에게 역할이나 부담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9. 회원 및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증빙서류를 현장 확인할 것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요약 ※ 2차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성과 요약 제시할 것 1-1. 2차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가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3. 활용자원 :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3-1. 제조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가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가 5. 독창성 또는 독과점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6.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7.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8. 특정업체 등에 의존적인 성격은 없는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비 관련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다. 자부담 :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자부담 비율은 적절한가 4. 사업계획 상 경상경비(인건비, 재료비 등)의 규모는 타당한가 5. 수익금 재투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6.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절한가 ※ 증액이나 감액 필요하진 않은지 구체적으로 검토 할 것 7.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 3년간 계획수립 여부, 산출근거, 추계의 적정성
자립 가능성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기술, 유통망 등은 갖추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3. 지원 종료이후 적절한 자립 운영 계획이 있는가 4.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사회공헌	1.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정도 등 2.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3. 지역 내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지역 경제 내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일자리창출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임금, 근무여건, 일자리의 질 등이 적절한가 3.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기존 지원실적	1. 기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지원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 지원 받을 실적이 여러건일 경우 모두 기재할 것
전환여부	1. 향후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의 전환 계획 여부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서식 10

예비 마을기업 적격 검토 확인서

항 목		내 용						비고
예비마을기업명					검토자
사업명					지역	전북 김제시
공동체성	법인설립 여부	법인명		좋은 마을기업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일		2015.6.29.
	회원구성	출자자수	5인 이상	7명			O / X
		지역주민수	5인 이상, 70%이상	6명			O / X
	자발성	자부담 액수	10% 이상	6,000천원			O / X
	구조 적합성	최고출자자의 출자비율	1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 50% 미만	17%			O / X
지역성	지역자원활용여부	활용자원	지역자원으로 적합여부	예〉지역인력, 지역농산물, 지역유휴시설(경로당)			O / X
		지역상권 출동여부		O / X (부연설명 가능, 예〉유사업종인 분식집이 인근에 있으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성격 차별화 가능)
		지역고용 여부		O / X
공공성	지역내 공공성	예〉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 유도, 지역내 청년 주도 경제 활성화					O / X
	공헌활동 적절성	예〉매월 지역내 독거노인에 제품(반찬류) 기부(10만원 이상) 예정					O / X
	기타 공공성 위반 사유 등에 해당 없음						O / X
기타	예비마을기업에 자발성에 문제 없음						O / X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해당 없음						O / X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 없음 지침 4쪽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내용 확인

위와 같이 2016년도 예비마을기업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서식 11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서
기관개요	명 칭
	소 재 지
	기관대표
교부 신청 현황	교부신청 금 액			기 교부액 금 액
교부 결정 내역	교부결정액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원	원		원
	사업기간
	일부지급 또는 부 지급시 그 사유
교 부 조 건
위와 같이 2016년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16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서식 12

예비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담당공무원

(작성기준일 : 2016년    월    일)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

■ 예비 마을기업 개요

법인명				예비마을기업명
예비마을기업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자립형			약정 체결일	’16. . .
보조금 교부	1차 : ’16. . .( 천원) 2차 : ’16. . .( 천원)			이행보증보험 가입일	’16. . .
법인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영농조합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기타( )
사업자번호 (등록일)	( )		면세 여부	업태		종목
			□ 가 □ 부
소재지	본 점	※ 도로명주소 기재
	사업장	※ 도로명주소 기재
연락처	전화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홈페이지			FAX
조직현황	대표자명			회원 (조합원)수
	실무책임자명			출자자 수
	이사회	인원	명	집행부 회의	인원		명
		개최주기	간 1회		개최주기		간 1회
목적사업 (정관)
주요상품
특허 등 상품관련 획득 인증	* 특허, 상품제조 인허가, 상표,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상, 우수마을기업 등 상품 관련 인허가, 인증마크 명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예비 마을기업 현황

연도별 사업비 지원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 매출액 (단위:백만원)	구 분	총수입		총지출(원)	이익금(원) [총수입-총지출]
		총매출액(원)	정부지원금(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 고용인원 (단위:명)	구 분	총인원
		상시 근로자(명)	선택적 근로자(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 지역공헌 활동	구 분	내용	① 물품기부 ② 수익금 일부 환원 ③ 불우이웃 성금 ④ 공간 제공 및 공적 공간 재생(주민 교류장소, 주민 이용장소 등) ⑤ 기회제공(문화·예술 참여, 향유, 체험 등) ⑥ 기타[ ]
		건수		환산금액(원)	내용(번호기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16년도 사업성과

사업내용
현장사진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재물조사표

시설· 물품명	용도	규격	내용 연수	구입 · 설치일	사진	구입금액(천원)			물품 비치장소
						특교세	보조금	자부담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예비 마을기업 점검표

◦총 괄

법인명		지정차수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 내용(해당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 로 표시)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 계획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여부
	고용계획 이행여부(해당지역 주민 70% 이상)
	매출계획 이행여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약정 위반 여부
	구성원 활동 여부(출자자 및 회원 변동여부)
예산 사용	마을기업사업계획서 상의 예산계획 이행 여부
	보조금 관리 및 수익금 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예산 이행 여부
회계 관리	세무신고 및 접수 이행 여부
	회계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통장,장부,증빙자료 등)
시설 장비	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이행여부
	재물조사표 작성여부
	유휴 시설 및 장비 여부(미사용 방치)

◦점검자 의견(점검시 불충분하거나 문제 사항(불응) 및 기타 의견에 대한 기술)

구분	점검 월일	점 검 자 의 견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식 13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금 원 (금 원)
검 사 일 자
정산검사자	ㆍ 과 장 직 성 명 ㆍ 팀 장 직 성 명
정산검사내역	붙임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적합	부적합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2. 자부담 집행률의 적정 여부
	3.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적합 여부
	4. 증빙자료 구비ㆍ적합 여부
	5. 회계관리 적합여부 (별도 통장 관리, 체크카드 사용 등)
	6. 집행, 잔액 이자, 환급액 등 반납조치 여부
「○○시ㆍ군ㆍ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대 상 자 :

○ 사업내용 :

2.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 잔액이 있을 시 발생 사유 :

3. 세부정산 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재 원 별 집 행 내 역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융 자
계

4. 정산검사 결과 종합평가

붙임 :  정산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14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