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776호

평창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평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6.  07. 25

평  창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평창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나. 대부재산의 표시

연번	대 상 재 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소 재 지	지목	면적	허가 목적	허가 면적	개별 공시지가	최저입찰가 (사용료)	허가 기간
	8필지		3,998㎡		1,109㎡		2,322,460
1	마하리 336-4	대	486㎡	기타	203㎡	41,100	417,160	5년
2	마하리 337	대	434㎡	기타	138㎡	45,800	316,020	5년
3	마하리 337-2	답	345㎡	기타	15㎡	33,400	25,050	5년
4	마하리 338-1	전	315㎡	기타	117㎡	33,400	195,390	5년
5	마하리 338-2	전	62㎡	기타	50㎡	24,200	60,500	5년
6	마하리 338-3	전	813㎡	기타	431㎡	44,500	958,970	5년
7	마하리 338-4	전	200㎡	기타	146㎡	45,800	334,340	5년
8	마하리 339-1	답	1,343㎡	기타	9㎡	33,400	15,030	5년

(단위 : ㎡, 원)

※ 예정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 허가면적 × 사용요율(50/1000) × 사용일수(365/365)

2. 입찰방법 : 일반입찰, 전자입찰, 최고가낙찰제

가. 본 입찰은 일반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찰진행관은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인터넷입찰시작	인터넷입찰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16. 07. 26(화) 10:00	2016. 8. 5(금) 10:00	2016. 8. 8(월) 10:00 이후	평창군 문화관광과 입찰집행관 PC

4. 사용․수익허가조건

가. 낙찰자는 공유재산법 및 사용․수익허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허가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합니다.

다. 사용․수익자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도 우리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재산상에 영구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불가하며,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담당자의 입회하에 1달 이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합니다.

마. 허가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의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마친 자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예정가격은 허가받고자 하는 최저 연간사용료이며,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연간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로서 허가기간 만료시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농협)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예치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은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마.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0.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감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을 지참하고 우리군 문화관광과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해당 기간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와 사용목적에 위배된 경우 그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 금고에 귀속됩니다.

다. 우리군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의해서 발급한 고지서에 의거 사용료를 선납(일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군 금고에 귀속됩니다.

라. 사용․수익허가 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에서 원상회복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 없이 반환합니다.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군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공부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대상재산의 사용에 관련 법규의 재산사항 또는 저촉여부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지하매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행정상 제반사항 미비로 제산을 활용할 수 없거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규칙, 회계예규)」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합니다.

13. 추가정보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타 : 1588-5321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다.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033-330-2056)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