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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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도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공동사업에 한하여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사업명 (세부사업)	구 분	기존	변경	이유
백두대간 주민지원 [임산물 저장․건조․ 가공시설 지원(공동)]	지원요건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공동사업 지원시설 관리강화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 연계 추진
	지원한도	3억원이하, 5백만원/가구	1억원～3억원, 가구수 제한 페지

❍ (자기부담금 도입) 총사업비의 10%를 지원대상자가 부담

사업명 (세부사업)	구 분	기존 (국:지:자, %)	변경 (국:지:자, %)	이유
백두대간 주민지원 [전체]	지원조건	70 : 30 : -	70 : 20 : 10	무분별한 사업신청 예방 및 지원시설 관리강화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제 도입) 2017년부터 공모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백두대간 보호활동 참여의무 부여

- 협약당사자 : 해당 지자체(시장․군수), 지원대상자

- 협약내용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산로 등의 공용시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