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 제2016 -865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푸드트럭 영업장소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        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        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영업장소 지정(안 제3조)

①『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②『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③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④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⑤『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안의 시설 또는 장소

⑥ 그 밖에 평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6. 08. 23. ~ 09. 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12, Fax (033)330-2334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정 2016.  .  .(제   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5.『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안의 시설 또는 장소

6. 그 밖에 평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   또는 축제위원회와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5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가.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3조제6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축제협회”란 군에서 개최되는 각 축제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되고 군에 그 현황을 제출한 평창군 축제 발전협의체를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