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단서 삭제>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별표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