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주요 변경 사항

[임업 및 산촌분야]
산림소득증대사업
ㅇ지원자격 및 대상품목	ㅇ지원 요건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자	ㅇ지원 요건 -(추가) 톱밥배지 생산 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ㅇ톱밥배지 종균배양시설을 하려는 자는 지원요건에 종자산업법을 준수토록 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지원 자격 제한(자가소비는 제외)
ㅇ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지원)	ㅇ저장ㆍ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장비·시설 등 ㅇ(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ㅇ(저장ㆍ건조시설) 건조선풍기, 농업용 공기교반기 추가 ㅇ(가공장비) 세절기 추가	ㅇ임산물의 유통·생산 여건에 맞춘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추가
ㅇ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지원) 일반 화물차량 지원기준 변경	ㅇ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도서지역 5ha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ㅇ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작은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ㅇ임산물의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 시설 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ㅇ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화 후 지원가능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제
ㅇ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분야	ㅇ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ㅇ버섯류	ㅇ산림버섯 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ㅇ산림버섯류	ㅇ지원내용이 표고버섯으로만 되어있어 산림버섯으로 명기
ㅇ 표고목 구입	ㅇ지원 대상 -노지원목 표고를 재배하는 자는 최소 330㎡ (100평) 이상의 면적을 소유	ㅇ지원 대상 -1,5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ㅇ노지에서 원목표고 재배 면적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일정본수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
ㅇ기계장비, 기자재, 종자 구입 등 단기 사업 기간 설정	< 신 설 >	ㅇ시설 또는 기타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개별 기계장비, 기자재, 종자 구입 등 구매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정(2/4분기)	ㅇ업무의 집중 방지 등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기간 설정
ㅇ단위사업 통폐합	ㅇ유통지원 분야 - 12개사업 ㅇ산림작물생산분야 - 15개사업	ㅇ유통지원 분야 - 6개사업 ㅇ산림작물생산분야 - 6개사업	ㅇ청정임산물 관련 유사 소득사업 통합에 따른 예산내역 단순화로 집행 투명성 확보와 행정 간소화 유도
ㅇ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보조율 조정)	ㅇ 유기질 비료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ㅇ국비 1,400원/20kg, 지방비 600원/20kg	ㅇ농식품부의 2016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ㅇ산림소득 공모 사업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단순가공/물류형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20억원 이내 ㅇ산림작물생산단지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ㅇ산림복합경영단지 - 5억원 이내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단순가공/물류형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ㅇ산림작물생산단지 - 산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ㅇ산림복합경영단지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ㅇ신청 규모 하한선 지정으로 임업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유도
ㅇ산림복합경영 단지 (공모사업)	ㅇ목재생산 및 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	ㅇ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50㎡ 이내) 추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임산물 생산 후 판매하기 전까지 임시보관할 저장․건조시설을 일정 규모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ㅇ“맞춤형경영지원사업” 목재생산 장비 지원내용 확대	ㅇ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ㅇ집재기, 기계톱, 우드그랩, 다목적 로우더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ㅇ전문임업인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수요에 맞추어 지원내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