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995호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6. 10. 6. ~ 2016. 10. 26(20일 이상)

3. 재정취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 시행되어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

4. 주요내용

○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

-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재향군인회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5. 의견제출

○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43,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제4호 중 “육성·발전”을 “운영 및 육성·발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 --------------------------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
제6조(지원대상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