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6-989 호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6. 10. 5. ~ 2016. 10. 25(20일 이상)

3. 재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4조의 5)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5. 의견제출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43,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기금의운용·관리)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⑤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