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편성 설문조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설문조사 개요

❍ 기간 : 2016. 8. 23 ~ 9. 21 (30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210명(인터넷  10명, 서면조사 200명)

※´15년(265명) 대비 20.7% 감소

❍ 설문내용 : 총11문항(총괄분야 7, 개인신상 4)

- 군 재정운용 방향,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Ⅱ		설문참여자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 210명

- 서면 조사 200명(95.2%)

- 인터넷 조사 10명(4.8%)

❍ 성별분포 : 남성 142명(67.6.0%), 여성68(32.4%)

❍ 연령대별 : 50대 63명(30.0%), 40대 45명(21.4%), 60세이상 41명(19.5%),                  30대 38명(18.1%), 20대 22명(10.5%),  19세이하 1명(0.5%)

❍ 직업별 : 농축어업 71명(33.8%), 자영업 43명(20.5%), 주부 23명(11.0%), 회사원 19명(9.0%), 학생 8명(3.8%), 전문직 6명(2.9%), 기술직 5명(2.4%), 공무원 2명(1.0%), 기타 33명(15.7%)

❍ 지역별 : 평창읍 44명(21.0%), 진부면 41명(19.5%), 대관령면 31명(14.8%),            용평면 21명(10.0%), 대화면 20명(9.5%), 봉평면 20명(9.5%),            미탄면 18명(8.6%), 방림면 15명(7.1%),

Ⅲ		설문결과 분석

❍ 평창군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인식정도

1순위)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120명 (57.1%)

2순위) 보통 : 57명 (27.1%)

3순위) 관심없음 : 17명 (8.1%)

4순위) 잘 알고 있음 : 16명 (7.6%)

❍ 평창군 편성예산이 필요분야에 투자되었는지의 적정성

1순위) 보통 : 101명 (48.1%)

2순위) 그렇지 않음 : 49명 (23.3%)

3순위) 그러함 : 44명 (21.0%)

4순위) 전혀 그렇지 않음 : 10명 (4.8%)

5순위) 매우 그러함 : 6명 (2.9%)

❍ 재원배분 시 우선적 가치

1순위) 경기활성화 (기업자원, 일자리창출, 관광사업 활성화 등) : 96명 (45.7%)

2순위)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수도시설, 제방 등) 투자 : 74명 (35.2%)

3순위) 사회복지정책 : 37명 (17.6%)

4순위) 기타 : 3명 (1.4%)

❍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1순위) 현 수준으로 유지 : 85명 (40.5%)

2순위)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 85명 (40.5%)

3순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 38명 (18.1%)

4순위) 기타 : 2명 (1.0%)

❍ 내년도 투자 축소 분야

1순위)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 111명 (52.9%)

2순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 40명 (19.0%)

3순위)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 34명 (16.2%)

4순위)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25명 (11.9%)

❍ 내년도 투자 확대 분야

1순위) 농정․산림 분야 : 45명 (21.4%)

2순위) 문화․관광․체육 분야 : 35명 (16.7%)

3순위) 건설․교통․재난방재  분야 : 52명 (24.8%)

4순위) 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 : 39명 (18.6%)

5순위) 환경분야 : 13명 (6.2%)

6순위) 산업경제 분야 :  26명(12.4%)

Ⅳ		설문결과 기타의견 검토결과

순번	담당부서	예산편성 기타의견	처리계획
1	기획감사실	기관단체나 사회유지 분들의 의견보다는 서민들의 필요사항을 잘 반영하여 서민들이 웃고 사는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람	○ 군민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
2	기획감사실	예산집행이 투명성 확립	○ ‘지방재정365’를 통해 재정관련정보 공개 - 원천자료 완전개방 및 세입·세출 현황 일일공개 -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통합공시에 포함하여 매년 10월 공개
3	자치행정과	병원유치 확대(원주, 강릉등으로부터 인구유출 요인중 중요한 부분 차지) 학교교육 내실지원(시내권과의 교육불평등 해소, 위부강사등의 교육기회 제공)	○ 병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입지상황 조건에 대한 검토 등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음. ○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교육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외부강사 활용 등 교육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음.
4	경제체육과	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 -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취업상담사 3명) - 청장년 및 준고령자 취업지원 확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준고령 인터제 운영사업)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5	안전건설과	마을도로 상태가 불량한 곳 정비	○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사업추진
6	도시주택과,안전건설과	가로등설치, 농로포장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보수를 위해 2017년 당초예산에 32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8천여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을(2016년 기준 277백만원)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가로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참고(강원도 10개 군단위 가로등 및 보안등은 평균 6,025개로 우리군은 이보다 많은 수를 관리하고 있음) ○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사업추진
7	상하수도 사업소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출입제한페스) 및 하상수목제거 비용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오염원 제거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마을 공동 관정을 설치해서 하천에 농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필요	○ 기 설치되어 있는 출입제한 휀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수목제거 예산을 매년 반영하고 있음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17년 당초 예산에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 ○ 마을 공동 관정 설치는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8	전부서	공공건축물신축 과다	○ 건물 신축전 타당성 분석, 향후 운영계획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업무 추진
9	전부서	사회단체등 민간지원경비를 대폭 줄여나가고 축제, 행사성 경비에 들어가는 재원도 과감히 줄여나가야 된다고 봄. 일회성 행사나 보조행사가 군에 너무 많음	○ 산불발생시 산림자원과 군민의 막대한 재산이 손실되어, 회복되는데 오랜시간이 필요하므로 산불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 따라서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대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미미한 대회의 지원을 지양하고 우수대회 위주로 우선 지원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10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1년여 남은 기간동안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평창군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사회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많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현재 이뤄지는 농업관련 예산,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소규모 영세 노인 농업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모든 행정력이 동계올림픽 개최에만 쏠려 있는거 같음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영세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 이런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2) 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으로 73가구 181백만원,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사업으로 174농가 31백만원을 지원 하였음 향후 더 많은 소규모 영세, 노인 농업인들이 다양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