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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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종근 사무관 심양수 사무관 김학진 서무관 조영순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이승현 팀 장 정미경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1,500,343	108,831	120,463	131,025	393,075
- 보 조	432,030	44,959	47,890	45,394	136,182
-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86,283	25,008	28,218	31,742	95,226
- 자부담	569,277	38,864	44,355	53,889	161,667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375,492	26,109	35,641	39,968	119,904
- 보 조	109,397	9,658	14,909	12,742	38,226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75,731	5,661	7,221	9,442	28,326
- 자부담	154,311	10,790	13,511	17,784	53,352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111,452	79,522	81,622	87,857	263,571
- 보 조	316,931	33,701	31,381	31,052	93,156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07,765	18,707	20,357	21,660	64,980
- 자부담	410,056	27,114	29,884	35,145	105,435
o 전문임업인맞품형경영지원	9,600	3,200	3,200	3,200	9,600
- 보 조	4,800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1,920	640	640	640	1,920
- 자부담	2,880	960	960	960	2,880
합계(광특회계-제주도)	3,799	-	-	-	-
- 보 조	902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867	-	-	-	-
- 자부담	2,030	-	-	-	-
o 임산물유통지원	2,517	-	-	-	-
- 보 조	605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596	-	-	-	-
- 자부담	1,316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282	-	-	-	-
- 보 조	297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271	-	-	-	-
- 자부담	714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지원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외 및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및 제63조를 적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을 적용함

○ 지원 요건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및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대상자 : 생산자단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 생산한 실적이 3년 이상,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출자금 3억원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이상

(일반)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상품화지원, 유통기반지원)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종 류	품목명(79개 품목)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 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상품화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지리적표시품 등록법인·단체에 한하여 총사업비 중 30% 이내에서 홍보 및 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
- 상품화 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유통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단가 조정가능

-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은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며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 상품화지원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2: 2: 2: 4
- 유통기반지원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일반차량 : 국고 2.75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2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지원 : ㎘당, 4백만원	2: 2: 2: 4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대상 품목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을 적용함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기타 산림소득 지원사업시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적극 안내(예,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등)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산림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500평)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303평)/개소 이상

* 유리온실 기준이며 부대시설은 별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하며, 이 경우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처리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5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자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W 10cm × L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5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토양개량: 국 70%, 지 20%, 자담 10% *유기질비료(정액보조) 국 1,400원, 지 600원, 자 잔액(20kg 당)
- 토양개량제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 산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2014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림복합경영(소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기존 표고버섯으로만 표기된 사항을 산림버섯 전체로 확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다.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급적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6.1.20) ⇒	시․군	신청 (2016.2.28) ⇒	시․도	신청 (2016.3.31) ⇒	산 림 청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6.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나. 지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반드시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에서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예시)

* 산지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 전업임업인

*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총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감리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7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