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1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원인	내용	과태료 금액(원)	반송사유
심*기	여주시 점동면 처리1길	22나4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본부과	100,000	폐문부재
한*석	춘천시 안마산로	01하3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본부과	100,000	폐문부재
국*순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로45번길	64주8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체납독촉	112,200	수취인부재
배*웅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	16모4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체납독촉	109,800	폐문부재

3. 공고 기간 : 2016. 11. 14. ~ 2016. 11. 30.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제2항, 동법 제27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로서,

◦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거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330-2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4.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