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 절차 안내서

〇 산양삼 재배 관련법 및 지침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업무 세부지침에 의거 산양삼 재배 및 유통 전에 반드시 생산적합성조사 및 생산신고, 품질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생산신고를 하지 않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양삼 재배 절차 문의

· 산림과 산양삼특구부서 ☎ 330-2438, 330-2430

· 한국임업진흥원 조사관리팀 ☎ 02-6393-2735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

〇 산양삼 재배절차

① 생산적합성조사		② 생산신고		③ 생산과정 확인
생산자 → 한국임업진흥원		생산자 → 평창군		생산자 → 한국임업진흥원
토양, 종자, 종묘 (농약검사)		파종 또는 식재 전 신고		3년간의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④ 품질검사		⑤ 유통 및 판매
		생산자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시도지사 점검
		시료 농약검사		품질표시 및 유통관리

〇 생산적합성조사 지원사업(군비) 현황

- 사 업 비 : 11,000천원

- 사 업 량 : 30개소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1

- 신청대상 : 산양삼 재배농가 및 재배를 시작하려는 자

- 지원금액 : 토양(35.5만원) 검사 + 종자(35.5만원) 검사 = 71만원 중 50% 지원

〇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보조) 현황

- 사 업 비 : 5,000천원

- 사 업 량 : 25개소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1

- 신청대상 : 산양삼 재배농가 및 재배를 시작하려는 자

- 지원금액

· 토양검사비용 38만원 중 20만원 지원(18만원 자부담)

· 종자검사비용 38만원 중 20만원 지원(18만원 자부담)

【 생산적합성조사 지원기준 】

- 토양 + 종자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중 50% 지원(50% 농가 부담)

- 이미 생산적합성조사 및 생산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 검사비용으로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3ha 이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량이 많을 경우 신청면적에 따른 우선순위 검토(예 : ①순위 3ha, ②순위 2ha, ③순위 1ha 등)

- 산양삼 재배를 위해 필요한 다른 인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사항을 먼저 받은 경우 및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등) 우선순위 검토

- 이미 생산적합성조사 및 생산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양검사 및 종자검사 결과가 불합격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