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201호

평창군 택시 감차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9호「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창군 택시 감차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16.  11.  30.

평창군수

1. 자율감차 보상사업 계획

가. 감차기간 : 2017년 ~ 2019년(3년)

나. 업종별 감차규모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비 고
합계	26	12	7	7	‘18년도 이후는 감차 희망 시 추진
일반택시	14	12	1	1
개인택시	12	0	6	6

다. 감차 보상금액

- 일반택시 22백만원/대, 개인택시 : 미정

- 1,300만원/대(국비 390, 지방비 910)를 선지급하고, 차액분         900만원/대는 경감세액 지원(보상)금으로 지급. 단, 경감세액        지원(보상)금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차액분은 지급 불가

라. 국토교통부 자율감차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확정시 법인/개인         구분 없이 우리군 감차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 모집 면허대수 : 일반택시 12대

※ 감차신청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 ․ 업종별 감차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나. 신청 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다. 접수 방법 등

- 접수기간 : 2017. 1. 2.(월)부터 접수(모집면허대수 충족 시 종료)

- 접수장소 : 평창군 도시주택과(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 서식)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 ․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공지

-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3호 서식)

-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감차보상금은

2회(1회 : 1,300만원/대, 2회 : 900만원/대)에 나누어 지급

⇒ 1회 : 1,300만원(국비 390만원 + 지방비 910만원)

⇒ 2회 : 900만원(경감세액 지원금)

※ 단, 경감세액 지원(보상)금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차액분은 지급 불가

3. 기타사항

가.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033-330-2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감차계획 대수의 이월

- 감차신청의 저조로 감차계획 대수 미충족시 부족분은 익년도로 이월

라. 사후관리 방안

-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초과하여 신규 면허 발급은 금지한다.

- 보상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

면허 및 증차(양수 포함)를 금지한다. 다만, 업체간 합병 또는 폐업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잠정 차량 신청자, 최종 감차대상 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차사업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 또는 감차예산(국비나 군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지 제1호 서식]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차량번호

위와 같이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평창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	감차대상자 공지
신청인		관할관청		관할관청		관할관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감차 신청 내역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차량번호

위와 같이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계약자	발 주 처	평창군
	계약상대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약내용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감차대수 대
	차량번호
	보상금액	일금 원정(￦ )
	사업용 차량번호판,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20 . . .까지/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평창군수와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평창군수 (인) 계약상대자 (인)
첨부서류	택시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 물품계약 및 대가지급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4  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국세 납세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 이용기관의 명칭 : 평창군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 기록해 주세요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상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