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6-124호

2016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영유아보육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어린이집 인가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

평 창 군 수

1. 고시지역 : 평창군 전지역

2. 제한 고시 내용

□ 어린이집 신규(변경) 인가제한

□ 제한기간 : 2016. 12. 11 ~ 2019. 12. 10(3년)

□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제한

▸제한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제한기준 : 신규(변경)인가 제한지역 내에서 3년간 1회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의 경우 총 정원의        10% 이내에서 감원 후 변경인가

□ 인가제한 제외

▸국공립,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다만,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한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공공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의무설치 어린이집(300세대당 1개소)

▸인가제한 기준일 前 사전 설치 상담한 어린이집

3. 제한사유

□ 가정양육수당 전면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 비율을 맞추어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을 사전예방하고,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 이용현황

(2016. 10. 31.기준)

구분	어린이집수	영유아 수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계	0~2세	3~5세	정원	현원	정원충족율
계	17	1,335	581	754	1,013	714	70.5%

4. 문의처 :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부서(033-330-2316)